과 제 명	군복무기간산정기준 개선
제 출 자	박00 조사관
민원번호	2003고충00000(2AA-0311-000000)	의결일	2004. 1.19
소관기관	중앙인사위원회	분 야	국방 ․ 병무
주 문	피신청인은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 [별표1] 직종별 경력환산표상 군복무경력기간 산정내용 중 1985. 12. 31. 이전 방위소집입영자부분의 "실역복무기간 12개월 이상이거나 만기인 경우 : 1년, 1년 미만을 필한 자 : 6월"을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83. 3. 19. 방위병으로 입영하여 1984. 5. 19. 방위병소집해제 시까지 1년 2개월 간 만기복무를 하였다.

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20호, 2004. 1. 14.)은 군복무기간을 공무원경력기간으로 인정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방위병으로서 만기 소집해제된 공무원의 경우에 1985. 12. 31. 이후 입영한 자에게는 실역복무기간을 공무원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입영한 자의 경우 1년 이상 복무를 마친 자는 1년으로, 1년 미만의 복무를 마친 자는 6월을 공무원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2. 관계기관 의견

가. 피신청인 의견

병역법령에 의한 방위병 복무기간은 1982년도 이전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근무일수 365일(2920시간), 그 후에는 공휴일을 포함한 14개월로, 1986년도 이후에는 공휴일을 포함한 18개월로 변경되었는 바, 실제근무일수 365일을 근무한 자와 공휴일을 포함한 14개월을 복무한 자와의 복무일수는 사실상 차이가 없으므로, 이들의 공무원경력을 동일하게 1년으로 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 할 수 없으며, 1986. 1. 1. 이후 입영자에게 이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실역복무기간이 4개월 연장된 18개월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므로,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나. 관계기관(병무청장) 의견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에서 1985년 이전 방위소집자의 군 경력 인정을 1년으로 한 것은 14개월 복무기간중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복무일수에 근거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는 병역법 시행규칙(1982. 9. 10. 국방부령 제346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 제2항에서 "공휴일을 복무기간에 포함한다"는 규정과 불일치한다.

3. 판  단

가. 헌법 제39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병역법 시행규칙(1982.9.10. 국방부령 제346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에는 "영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된 자의 복무기간은 14월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복무기간에는 실제로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공휴일, 격일제 근무자의 휴무일, 연가기간, 특별휴가기간 및 전·공상에 의한 병가기간을 제외한다)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20호, 2004. 1. 14.) [별표1] 직종별 경력환산표에는 "1985. 12. 31. 이전 방위소집입영자는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1년, 1986. 1. 1. 이후 방위소집입영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입영시기별로 경력산정에 차별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1982. 9. 10 개정전 병역법 시행규칙은 입영한 자의 실역복무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무기간중 공휴일이 포함된 일수만큼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규칙이 실역복무기간에 공휴일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을 군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종전의 규칙에 의해 입영한 자와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근무일수가 동일하므로 종전의 입영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1986. 1. 1. 이후 입영한 자에게 이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실역복무기간이 4개월 연장된 18개월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다.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금지''란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인 바, 군 복무필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군 경력을 공무원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군 경력을 공무원경력으로 환산하여 인정받는 이익은 군 복무필자의 법적 이익이라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1999. 12. 23. 98 헌마 363 결정 참조), 군 복무필자에게 이와 같은 법적 이익을 부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군 경력인정 기간의 산정을 「공무원보수등처리지침[별표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에 따라 군 경력을 공무원경력으로 산정하고 있는 바, 이 표에서는 실역복무기간을 경력산정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차별조치는 허용될 수 없으며, 형평성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어(헌법재판소 2002. 11. 28. 2002 헌바 45 결정 참조)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려면 합리적인 차별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실역복무기간 중 공휴일이 속한 기간(만기제대자인 경우 2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1986. 1. 1.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입영한 자에게는 이를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이러한 차별이 합리성이 있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군 경력 산정에 있어서 사실상의 근무일수가 경력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면, 1985. 12. 31. 이전에 입영한 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입영한 자에게도 적용하여야 하며, 그와 반대로 1985. 12. 31. 이후에 입영한 자에게 법정복무기간중의 공휴일을 경력으로 인정한다면 그 전에 입영한 자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라. 또한, 병역법령의 실역복무기간의 변경은 병력수급사정 및 국가안보상황 등 군사상의 문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공휴일 복무기간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복무기간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역복무기간 연장에 따라 공휴일의 기간이 경력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합리적 차별성의 존재이유를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공휴일을 실역복무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1982. 9. 10. 이전 입영자에게 적용하였던 경력인정기준이 병역복무기간법령 변경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여야 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 경력인정제도의 취지는 군인신분상의 사회적 제한에 따른 보상차원인 점, 방위병은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군인사법, 군형법 및 현역병복무규율 등 군인신분상의 법령을 적용받음으로써 취업 등의 영리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복무기간 내내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신분상의 제약이 따르게 마련이고, 이러한 이유 및 복무일수 산정곤란 등 복무기간산정 곤란 및 복무관리상의 불합리 등 많은 문제가 있어 방위병의 실역복무일수제도는 1982. 9. 10.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미 폐지된 병역법시행규칙에 기해 만들어진 경력기준을 계속해서 지침으로 적용하고 있음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군 복무경력인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인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 [별표1] 직종별 경력환산표상 군 복무 경력기간 산정 내용 중 1985. 12. 31. 이전에 방위병으로 입영하여 실역복무기간 1년 이상을 필한 자에게 경력기간을 1년으로, 1년 미만을 필한 자에게는 6월로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실역복무기간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 [별표1] 직종별 경력환산표" 내용 중 방위병 입영시기별로 경력을 차별하는 규정의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