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제 출 자	이호재 조사관
민원번호	2003고충16088(2BA-0312-006792)	의결일	2004. 3.22
소관기관	서울특별시장	분 야	교통
주 문	1.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은 철도 등 국가사업으로 인하여 주거를 상실하는 주민도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서울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남북철도사업단)에서는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2단계로 나누어 시행중이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이하 “이 민원 지역”이라 한다) 총 9가구에 거주하는 가옥주 및 세입자들인 신청인들의 주택은 김포공항∼서울역 구간을 건설하는 이 민원 사업 2단계에 편입되었으며, 동 2단계 사업은 2004. 1. 10. 실시계획 승인 고시(철도청 고시 2003-49호)되었다.

나. 이 민원 지역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고 있는 상암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경계 도로에 연접한 곳으로, 이 민원 지역 총 9가구 중 4가구는 다음과 같이 동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었으나 주택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성 명	지 번	보상내용	편입면적(㎡)	전체면적(㎡)
박○○	○- 5	편입부분보상(주택)	6	29.75
엄○○	○-22	〃	4	37.1
김○○	○39	〃	47.82	155.47
윤○○	○- 6	〃	44	114.36

다.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998.6～2004.12.을 사업기간으로 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성산동 일대 50여만평에 주택 7,586호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동 지구의 특별공급은 1999. 11. 신청 마감되었다.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동 사업지구에 편입된 가옥 소유자에게는 분양 아파트 입주권을,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 동 사업지구에 편입된 215세대가 동 지구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으며, 이중 31가구는 이 민원 지역 인근 지구경계 도로에 편입된 가구들이다.

라. 현재 서울특별시 관내에서의 택지개발사업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이 민원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주대책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은 없다. 피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향후 이 민원과 같이 이주대책이 문제될 수 있는 곳이 경의선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40∼50여가구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피신청인 의견

가. 한국철도시설공단

1) 철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대하여 택지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거나 본 사업목적보다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사실상 이주대책 수립이 곤란하여 통상적으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있다.

2) 이 민원과 관련, 이 민원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이주대상자로 선정해주도록 협조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 바, 관계법령상 이주대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주대책 대신에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나. 서울특별시장

1) 이 민원 지역은 상암택지개발사업 지구경계 밖에 위치해 있고, 인천국제공항철도계획노선에 저촉되는 곳인 바, 이주대책 등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검토, 조치할 사항이다.

2) 서울시(자치구, 도시개발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등의 철거민이 증가추세에 있어 공급물량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를 국가사업으로까지 확대하는 경우, 그만큼 입주대기기간(현재 통상 4∼5년간 대기)이 늘어나고 청약저축가입자에 대한 일반공급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있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제2항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는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는 “영 제40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1조에는 “이 규칙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공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과 리모델링사업대상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임시이주용 주택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3조에는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와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의 추진 또는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교육·학예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에 한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7조 제1항에는 “철거민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은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의 국민주택등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5호의 무단개발주택 소유자는 전용면적 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국민주택등을 공급할 수 없다. 1. 협의보상에 응한자로서 철거되는 주택의 면적이 40평방미터이상인 경우 2. 철거되는 시민아파트로써 협의보상에 응한 자“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은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토지보상법령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를 넘는 경우에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위 법령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 지급으로 이주대책을 대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철도 사업을 시행하는 피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이 민원 지역 인근에 별도의 이주단지 조성 등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민원 지역의 총 9가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상암택지개발지구에 편입시켜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민원 지역 9가구 중 4가구의 주택 등이 상암택지개발사업에 일부 편입되는 사정으로 생활여건이 어느정도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주택본체가 편입되는 등 종래의 목적인 주택으로 사용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민원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을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배제한 서울시의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동 지구 특별공급은 기 완료되었는 바, 동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시켜 달라는 신청인들의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서울시의 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개정 필요성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은 사업별로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일정요건에 달하는 경우에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 지급으로 이주대책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별로 이주대책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특히 도로․철도 등 선형의 공공사업에 있어서는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함이 없이 이주정착금지급으로 이주대책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내에서 서울시 등이 시행하는 도시계획 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주민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이후 실제 입주시점까지는 통상 4∼5년간을 대기상태로 있게 되고, 그 수 또한 상당하여 특별공급대상자간에도 추첨을 통해서 입주권을 부여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서울시의 특별공급대상자를 확대하면 철거민의 입주 대기기간이 다소간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민원 지역과 같이 이웃하여 살던 주민들이 택지개발사업과 철도사업이라는 공공사업에 각각 편입되는 상황에서,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주민은 당초 거주하던 곳 인근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보상으로서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았으나 철도에 편입된 주민은 이주정착금만을 지급받게 되는 상황이고, 이들 중 4호는 그 면적은 작지만 택지개발사업에도 편입되었는 바, 통상 서울시내에서 시행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하는 사람에게는 국민주택 입주권이 부여된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신청인들이 보상의 형평성을 제기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자연적, 사회적 여건이 유사한 일단의 지역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그 보상도 가급적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고, 철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사업시행자라도 서울시 구역내에서 당해사업 시행으로 주거를 상실하는 자를 위하여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것인데, 토지보상법령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수립시 미리 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 외에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도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철도 등 국가사업으로 인하여 주거를 상실하는 자도 사업시행자와 서울시간 협의․알선 등에 의하여 서울시의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철도 등 국가사업에 편입되어 주거를 상실하는 주민들도 서울시의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시켜 달라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고,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