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기준 개선
제 출 자	박00 조사관
민원번호	2AA-0503-000000	의 결 일	05. 6. 20.
소관기관	교육인적자원부	분 야	교육
수용여부	추진중	통보유형	제도개선의견표명
주 문	피신청인은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시 지원신청자의 차량 보유를 소득의 일부로 환산할 때 배기량, 차종 및 차량생산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2005년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1. 신청원인

○ 신청인이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신청을 위해 부산광역시 동구청 수정5동사무소에 소득인정액 확인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동사무소는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배기량 2,000cc 이상․차량생산연수 10년 미만 승용차에 적용되는 소득인정환산비율 33.3%)에 의하여 100만원의 소득이 추가된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소득인정액(350만원)이 지원기준액(만 5세아 272만원 이하, 두 자녀 지원 340만원 이하)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부교육청은 신청인에게 동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이는 소득인정환산비율이 1.39%인 배기량 2,000cc 미만․차량생산연수 10년 미만된 고급 승용차 소유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받은 것이니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확인 시 차량생산연수 10년 미만․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차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고급 승용차보다 차량가격이 낮은 경우가 있음에도 차량소득환산비율이 높아 오히려 차량생산연수 10년 미만․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차 소유자의 소득이 많은 것으로 인정하여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된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의 2005년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에 의하면 차량생산연수 10년 미만되는 배기량 2,000cc 미만과 이상의 승용차에 대한 소득인정액 환산비율이 각각 1.39%, 33.3%로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2005. 2. 14. 거주지 동사무소에 유아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인정액이 3,524,750원(본인 소득 2,524,750원과 차량소득 1,000,000원)으로 산정 되어 유치원 교육비 지원대상인 만 5세아 4인 가족 기준(272만원 이하)과 두 자녀 4인 가족 기준(340만원 이하)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받았다.

4. 판  단

가.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의 과다한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그 자녀에게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가정이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의 2005년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에 의하면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시 10년 미만인 승용자동차가 배기량 2000cc 미만과 이상이면 각각 1.39%과 33.3%의 소득 환산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차량의 소득인정액을 차량가격과 배기량에 따른 소득 환산비율의 변수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재산적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차량생산연도 및 차종 등이 감안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와 운영비가 낮은 차량 소유자가 높은 차량 소유자 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은 것으로 인정되어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승용자동차 보유를 소득의 일부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배기량 뿐만 아니라 차종 및 차량생산연도 등을 감안하여 차량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이 과대하게 평가되어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2005년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 그렇다면,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시 적용하는 승용자동차 소득인정액 환산비율 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