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이주대책 제도개선
제 출 자	조00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토지

1. 관계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2. 현  황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법시행령 제40조 단서조항 외에 공사예규에 본인외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거주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특례조항을 두어 본인이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우자 등이 거주요건에 충족되면 이주택지를 공급해 주고 있다.

3. 문제점

그러나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없어 배우자 등이 거주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이주택지를 공급해 주지 아니 하고 있어 공익사업에 편입되더라도 사업시행자에 따라 이주택지를 공급받거나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주대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4. 개선방안

○ 본인이 거주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외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거주한 경우에도 이주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의 "용지매수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아가 이러한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이 거주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외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거주한 경우에는 이주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법시행령 제40조 단서조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현행 이주대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기대효과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하니하였으나 배우자들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에 대하여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어 반복민원을 해결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