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임용구비서류 간소화
제 출 자	오00 조사관
의 결 일	05. 8. 8.
소관기관	교육인적자원부	분 야	교육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임용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거 교육공무원 신규채용자 수준의 서류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음

	※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2003.7. 교육인적자원부)
◦ 신규채용시 구비서류(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1) - 인사기록카드, 호적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표초본,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조사회보서, 민간인신원진술서,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호봉획정표, 사진 ◦ 서류 징구 - 최초 임용시 신규채용자 수준의 서류 징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가능한 한 계속 활용하는 방안 강구

○ 비정규직인 대학의 시간강사는 일반적으로 이력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만을 제출하고 있음

2. 문 제 점

○ 단기간 임용되는 계약제교원에게 정규교원과 같은 수준의 서류제출를 요구함으로써 제출서류 구비를 위한 시간과 경제적 낭비 초래

* 채용신체검사서 발급비

- 일반병원 채용신체검사서 발급비 : 65,000원(소요기간 :3일)

-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원  : 30,000원 (소요기간 :2일)

○ 계약제 교원은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 보장 등 관련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원 임용과 같은 수준의 서류를 징구하는 것은 불합리함

○ 최초 임용시 신규채용자 수준의 서류 징구하고, 다른 학교에 재임용시는 기존 제출 서류를 계속 활용한다는 방안의 실효성 여부

- 2005.1.1.~2005.5.31. 기간중 “서울시교육청 웹사이트-기간제 교원 구인”은 476건이었던 반면 구직은 14,758건인 상황에서 계약제 교원이 다른 학교에 재임용되어 제출서류를 재활용한다는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

○ 현재 계약제교원 중 (시간제)강사의 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임용기간이 1달 이하 또는 3~4일 정도의 최단기간 임용되는 (시간제)강사까지 동일한 수준의 제출서류를 징구함으로써 일선학교 행정실 업무 부담 가중

3. 개선방안

○ 계약제 교원 임용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되,

- 특히 강사인 경우 임용시 제출서류에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및 신원조회 절차를 생략하도록

○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