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월초(초일) 공휴일해당 지역건강보험료부과제도 개선
제 출 자	김00 조사관
민원번호	2BA-0505-000000	의 결 일	05. 7. 18.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분 야	보건복지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제도개선 의견표명
주 문	1. 피신청인은 특정 월의 초일이 휴일인 관계로 그 다음날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당월 초일에 자격변동이 된 것으로 보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의 단서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은 기각한다.

1. 신청원인

○ 신청인은 1997. 5. 1.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오다 2005. 1. 1.에 직장가입자인 자녀 염00의 직장피부양자로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신정연휴 기간(2005. 1. 1. ~ 1. 2.)이었던 관계로 2005. 1. 3. 신고함에 따라 동일자로 피부양자자격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2005. 1월분 지역보험료가 고지된 사실이 있는 바, 신청인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연휴로 인한 신고지연으로 월중 자격변동이 이루어졌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을 2005. 1. 1.로 소급하고, 부당하게 고지된 2005. 1월분 지역보험료도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 신청인은 2005. 1. 3. 신고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 동일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2005. 1. 1. ~ 1. 2.이 공휴일로 신고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직계비속(자녀)이 2003. 12. 8.부터 직장가입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2005. 1. 1.이전에 취득신고를 할 수 있었던 바, 공휴일이어서 신고가 불가능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득일을 소급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가입자와 달리 피부양자는 보험료납부 의무 없이 진료혜택의 권리만 가지고 있어 피부양자 인정(부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5. 1. 1.이 공휴일인 관계로 같은달 3. 직장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같은달 중순경 2005. 1월분 지역보험료가 고지되었으며, 현재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연중 월초일이 속한 신정(1. 1.), 삼일절(3. 1.) 등은 공휴일이며, 주5일 근무제에 따른 토요일은 휴무일이다.

4. 판 단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2항에 의하면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고,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 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당월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의미이고 해당 월에 1회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보험료를 일할 계산방식으로 부과하지 않고 월별로 부과한다는 것이나, 예컨대 직장을 다니던 가입자가 4. 30.로 직장을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을 경우 5. 1.이 휴일로 불가피하게 5. 2.자로 직장에 가입된 경우까지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지역보험료를 부과 징수하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신청인과 유사한 경우로 신정 공휴일(1. 1.)에 자녀의 직장피부양자로 신고를 하려고 하여도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신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신고지연으로 인한 해당 월의 지역보험료를 부과 징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2항의 단서규정을 특정 월의 초일이 휴일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그 다음날로 지역가입자(또는 직장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당월 초일에 자격이 변동된 것으로 보도록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의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을 그 취득일로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신청인은 2003. 12. 8.부터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30일을 훨씬 초과하여 2005. 1. 3. 신고한 것으로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지연의 이유를 2005. 1. 1.이 공휴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특정 월의 초일이 휴일로 자격변동이 지연되는 경우 지역보험료가 부과□고지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위 규정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