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보험급여 소멸시효 관련 제도개선
제 출 자	김00 조사관
의 결 일	05. 5. 16.
소관기관	노동부	분 야	노동
수용여부	추진중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판결 확정되었으나 소송 중도에 시효소멸(3년) 완성된 휴업급여지급요구 민원발생

- 산재발생시 산재근로자가 요양승인신청서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요양승인결정이 되면 그 이후 휴업급여청구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 산재요양승인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재해근로자들은 당연히 휴업급여 등의 청구 없이 불복절차를 취하게 되며

- 해당불복절차를 통하여 근로자가 최종승소 하였을 때에 휴업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나

- 근로복지공단은 소송수행 도중에 시효가 도과된 휴업급여 등에 대하여도 청구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대법원96누2033호에 의거 해당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 대법원96누2033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의 청구를 하였다거나 그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휴업급여의 청구에 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최근년도에는 위 판례와 상반된 서울고등법원 판례가 있었음

2. 문 제 점

○ 현실적으로 산재요양불승인 처분이 있는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급여청구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 명확하므로 청구하지 않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불복절차를 취하고 있고

○ 또한 휴업급여청구서룰 제출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았어도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소송과정에서 이루어진 쟁점과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여부의 쟁점은 전적으로 같은 내용이고

○ 근로자가 오랜기간 동안 요양승인여부에 대한 다툼을 벌이면서 힘들여 승소판결을 받은 근로자로 하여금 소멸시효라는 이유 때문에 산재법이 마련한 근로자 보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아 부당함

3. 개선방안

○ 보험급여의 시효는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개선요망 됨

4. 기대효과

○ 산재법이 근로자 보호법으로서의 목적에 부합되고, 행정기관의 신뢰성 회복 및 민원감소 효과 있음

※ 신․구조문대비표

구분	현행 규정	개선방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4조(보험급여청구 및 결정통지) ①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 간병급며.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당해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96조(시효) ① 이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제97조(시효의 중단)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 인하여 중단 된다 <신설>	제24조(보험급여청구 및 결정통지) ①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 간병급여.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당해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시효) ①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한다. 단,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자가 기타법률에 의거 제기한 불복신청이 최종 확정된 경우는 확정 일로부터 시효를 계산한다. 제97조(시효의 중단)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로 인하여 중단 된다. 단, 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