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기 지급보험급여(휴업·장해 등) 정산차액 청구절차 개선
제 출 자	김00 조사관
민원번호	2CA-0505-000000	의 결 일	05.8.29
소관기관	노동부	분 야	노동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근로자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재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기준하여 매월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요양동안 지급하고, 치료종결 후에는 잔존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

○ 산재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기본급 등)이 변동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을 증감처리 하고 있으며, 제때에 증감처리 못한 경우도 평균임금 증감을 소급 처리하여 재해근로자가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 지급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차액을 정산하여 추가지급 하고 있음

2. 문 제 점

○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요양을 받고 있는 재해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장기간 심한고통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전문적 지식 부족 등으로 동료근로자의 통상임금변경 사항을 제때에 확인하여 평균임금증액 신청을 못하는 실정이고

○ 사후에 신청하여 평균임금증액을 소급처리 받더라도 재해근로자가 별도의 청구가 있어야만 기 지급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에 대한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미청구로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 함

3. 개선방안

○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들에 대한 보험급여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휴업급여는 요양일수로,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일수로 계산 지급 하여야 하고 또한 재해근로자에게 정확히 보험급여를 지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득히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청구절차 의무를 부여 할 수  밖에 없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취지는 이해가 됨

○ 그러나 재해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기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가 지급된 이후 평균임금증액이 소급처리 된 경우에는 해당 요양일수와 장해등급일수를 근로복지공단측이 기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해근로자로부터 별도의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의 차액청구 절차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측이 직권정산 지급 할 수 있다 따라서 평균임금증액 소급처리로 인하여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정산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해근로자의 보험급여 차액청구절차 없이 근로복지공단측이 직권으로 정산 지급하도록 제도개선이 요망 됨

4. 기대효과

○ 산재근로자의 고통해소, 행정절차 감소효과, 산재법 목적에 부합, 행정기관의 신뢰성 회복 및 민원감소 효과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