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대중목욕탕에 대한 하수도사용업종 재조정 및 하수도사용 요율 조정
제 출 자	유00 조사관
민원번호	2003고충00000(2AA-0312-000000)	의결일	2004. 2.24
소관기관	경상북도 경산시장	분 야	환경
주 문	피신청인은 대중목욕탕에 대한 하수도사용업종을 재조정하고, 하수도사용요율을 합리적으로 하향조정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부모는 경북 경산시 백천동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대중목욕탕(이하 "이 민원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이 민원 목욕탕에 2003년 12월분 하수도요금이 사용량 1,801㎥에 1,164,660원이 부과되었는바, 사용량 1,801㎥에 대하여 인상전의 요금으로 산정하면 298,190원이 산정되므로,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인상금액이 866,470원에 이르고 있다.

나. 피신청인의 하수도사용조례가 2003. 9. 22. 개정됨에 따라, 하수도사용업종은 6종에서 4종으로 통합(업무용과 영업용 → 일반용, 욕탕용1종과 욕탕용2종→ 대중탕용)되었고, 요금은 148%(요금현실화율 20.2% → 50.2%) 인상되었으며, 업종통합전 욕탕용1종의 요금인상은 업종통합에 따른 인상과 함께 요금현실화에 따른 요율인상으로 평균인상은 280.3%이고, 이 민원의 경우 290.6%이다.

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행정자치부 공기 13380- 304, 2001. 6. 28.)에는 현재 업종구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전용공업용 등 6개로 구분하고 있어 업종간 요율격차가 과도하게 발생하므로, 이를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대중탕용 등 3-4종으로 개선하여 업종을 통합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며, 욕탕1종과 욕탕2종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일반서민 대중탕은 욕탕용으로 적용하고, 고급사우나, 안마시술소, 찜질방 등은 일반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는 목욕장업중 호텔내 목욕장업, 증기식탕업과 한증막업, 찜질방, 불가마방, 황토방 등을 전문으로 하는 영업장에 대하여 영업용, 즉 일반용을 적용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의 하수도사용요율표에 따라 대중탕용에 대한 요금의 사용구분 및 ㎥당 단가(원)을 인근 시군(예 : 경주시 등)과 비교하여 보면, 하수도사용요율이 과당하게 산정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예를 들어, 경주시 요금현실화율은 61.2%로 피신청인보다 11%높으나, 피신청인의 대중탕용(욕탕1종)에 대한 요금부과는 사용량 1,801㎥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면 경주시에 비해 20%이상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다.

마. 피신청인의 하수도사용조례 제정 후 욕탕1종에 대한 요금 인상율을 보면, 사용량 1,801㎥에 대하여 요금이 1996년 14.29%, 1997년 67.75%, 1999년 22.65%로 인상되었는 바, 이와 비교하여 2003. 9. 22.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에 의한 요금인상율은 280-290%에 이르고 있다.

2. 피신청인 의견

가. 하수도요금인상 배경은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으로 2004년까지 생산․처리 원가의 100%수준의 상하수도요금현실화 추진과 관련된 것으로, 요금인상전 상수도요금의 요금현실화율이 97.1%인데 반해 하수도요금은 20.2%로 하수도처리부담금 조차 충당치 못하고 있었는바, 상수도요금은 업종통합(6종→4종)으로 요금부담 형평성 제고와 기본요금제 폐지로 물절약 분위기 확산에 중점을 두고 현실화율을 96.1%에서 100%로 조정하며(인상효과 4%), 하수도요금은 사용료수입이 자체수입의 10% 미만으로 타회계 등의 지원없이는 운영이 곤란하여 요금현실화율을 20.2%에서 50.2%로 조정함으로써 인상효과는 148%이다.

나. 업종통합의 경우, 현재의 업종구분은 생산처리원가 차등에 따른 것이 아닌 사회정책측면을 고려한 구분으로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고, 목욕업이 허가기준에서 신고기준으로 변경되어 욕탕1종과 욕탕2종의 구분이 모호하여 대중탕용으로 통합한 것이며, 기존 욕탕1종 요금 체계는 다른 업종에 비해 요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고려, 금번 대중탕용에 대해 일반용 수준으로 단가 요율 조정하는 과정에서 인상폭이 높아졌다.

3. 판 단

가. 2003. 9. 22. 개정된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하면, 하수도사용요금의 체계는 6종에서 4종으로 단순화되었고, 업종별 요금표중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욕탕용1종과 욕탕용2종은 대중탕용으로 각각 통합되었으며, 대중탕용의 하수도사용요율과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은 아래의 [별표 1] 및 [별표 1-2]와 같다.

[별표 1] 하수도사용요율표

업종별\구분	수량(㎥당/월)	금액(㎥당/원)	비 고
대중탕용	200이하 200초과	540 660

[별표 1-2]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

업 종	업 태
가정용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비디오가게․구멍가게․금은방․시계점 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가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사무실
일반용	타 업종에 속하지 않은 모든 급수
대중탕용	일반대중 목욕장업
전용공업용	별도의 수도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급수

나. 피신청인은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0.2%로 낮아, 이에 대하여 업종통합(6종→4종)을 하면서 요금현실화율을 50.2%로 조정하여 인상효과는 148%에 해당하며, 업종통합(6종→4종)은 욕탕1종과 욕탕2종의 구분이 모호하여 대중탕용으로 통합한 것으로, 기존 욕탕1종 요금체계는 다른 업종에 비하여 요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번에 대중탕용에 대해 일반용 수준으로 단가요율을 조정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다. 먼저 업종통합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2003. 9. 22.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면서 [별표1-2]에 의하여 일반서민이 이용하는 공동의 목욕장 시설을 갖춘 대중탕을 호텔내 고급사우나 등에 적용하고 있는 고급목욕탕과 동일하게 대중탕용으로 통합 적용하는 하는 것은 사회정책적인 면(국민공중위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행정자치부 공기 13380-304, 2001. 6. 28.)에서도 업종구분을 6종에서 3-4종으로 통합하도록 하면서 일반서민 대중탕은 욕탕용, 즉 대중탕용으로 적용하고, 고급사우나, 안마시술소, 찜질방 등은 일반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기존 욕탕1종 및 욕탕2종을 모두 대중탕용으로 통합하고 대중탕용에 대하여 일반용 수준으로 단가요율을 조정한 것은 위 행정자치부 지침을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 또한, 피신청인은 2003. 9. 22.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면서 [별표 1]에 의하여 대중탕용을 200(㎥당/월)이하는 540원(㎥당/원)을, 200(㎥당/월)초과는 660원(㎥당/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일반서민 대중탕에 대하여 인근 시도에서 수량별 사용구분을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수량별 사용구분에 따라 적정한 요금을 세분하여 책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지나치게 과다한 요금인상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며, 개정이전의 경산시하수도사용요율표와 비교하여 보면 2배 내지 3배의 과다한 인상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경산시의 대중 목욕장업에 대한 이전의 요금 인상폭에 비교하더라도 지나친 요금 인상이라 할 것이다.

마.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대중목욕탕에 대한 하수도사용업종을 재조정하고, 하수도사용요율을 합리적으로 하향조정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하수도요금의 요금인상을 재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