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건강보험료 월단위부과제도 취지 명확화
제 출 자	김00 조사관
민원번호	2004고충0000(2BA-0405-000000)	의결일	2004. 6.15
소관기관	보건복지부장관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피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건강보험료를 월단위로 부과하는데 대하여 가입자들이 이를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위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현 주소지인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서 부모를 모시고 생활하던 중 공익근무요원에 소집됨에 따라 부모만이 남게 되었는데, 부는 알코올의존증으로, 모는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로 관할 동사무소로 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로 지정되어 의료급여혜택을 받아왔다.

나. 신청인은 2004. 2. 21.공익근무요원소집이 해제되었고, 관할 동사무소에서는 세대원의 근로능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4. 3. 30. 세대원의 기초수급대상자 지정을 해제하였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이 제외됨에 따라 익일인 3.31.부터 신청인의 세대에 대하여 지역보험가입자격을 인정하였고,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3월분의 보험료 43,260원을 부과하였다.

다. 신청인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단 하루 때문에 한달분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형평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우리 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의 세대는 2004. 3. 30. 의료급여가 해제되었고, 따라서 건강보험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에서 제외된 날에 지역가입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동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3월에 해당하는 한달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1항에는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 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건강보험료를 월단위로 부과하는데 대한 근거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 및 제4항이 있으나, 의료급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취지가 위 규정들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사법기관에 대한 심판청구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점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은 보험료를 월단위로 부과하는데 대하여 가입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 규정들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를 월단위로 부과한 피신청기관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가입자들이 이에 대한 취지를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