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감리원교체빈도 감점제도 개선
제 출 자	임00 조사관
민원번호	2004고충0000(2BA-0407-000000)	의결일	2004.10.18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건축
주 문	피신청인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주택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07호, 2002. 9. 26.) 부표에서 정하고 있는 감리원에 대한 교체빈도 평가항목으로 인하여 감리원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 위 교체빈도 평가항목에 대하여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72호, 2003. 3. 31) 별표 제1호 분야별 평가기준 중 교체빈도 평가항목에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택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07호, 2002. 9. 26.) 부표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 제2호 분야별 평가방법 중 교체빈도 평가항목에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관계기관 의견

가. 피신청인

감리원 교체빈도 평가제도는 감리업체 선정 세부평가시 해당분야의 경력과 기술력이 우수한 참여감리원으로 선정된 자로 하여금 해당 감리용역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으로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품질을 확보하는데 도입목적이 있으며 감리업체가 교체빈도에 따라 당해 업체에 불이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감리원의 퇴직이 쉽지 않은 약점을 잡아 연봉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악덕업체가 간혹 있을 수 있으나, 동 제도는 감리원의 자질, 건설기술자의 기술수준 및 공사관리체계 등을 감안하여 도입․시행하고 있는 특별한 제도이며, 일부 개인의 불합리함과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보다는 공익을 중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감리원의 교체빈도 폐지는 곤란하고, 다만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교체빈도 평가방법의 강화로 감리 및 입찰질서를 유지토록 하여 성실한 감리를 유도하고, 감리원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향후 동 평가기준 개정시 참고할 계획이다.

나. 관계인

1) 서울특별시장

책임감리제도는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 전반에 걸쳐 책임을 갖고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로서 현장감리원의 책임의식과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대한 감점제도는 건설공사에 최초 투입된 감리원이 공사완료때까지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제도로 신청인들 주장대로 감리원의 자의적인 퇴직을 교체로 보지 않을 경우 건설공사의 특성상 시기에 따라 과다한 업무가 주어지거나 설계변경 등 중요한 시점에서 감리원이 퇴직하게 되면 업무연속성 결여 등으로 공사추진에 차질은 물론 부실감리 발생 등 우려되며 감리업체에서는 사전자격입찰용으로 감리원을 채용하여 수주후 현장감리원을 교체하는 등 교체가 빈번히 이루어지므로 오히려 감리원의 이직율이 높고 신분상 보장이 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대한 평가제도는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에게 책임의식과 성실감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활용되는 제도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기보다 제도를 잠탈하는 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지로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한국건설감리협회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 및 주택법에 의한 공사감리 수행시 감리원이 계획공정을 만료하기 전에 교체되어 감리용역입찰 참여시 교체빈도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감리원의 잦은 교체를 방지하여 건설공사 품질향상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감리용역 특성상 대부분이 기술자의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원 교체시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러나 장기공사의 경우 계획공정 만료시까지 감리원을 배치하는 데는 첫째, 투입감리원이 자질이 떨어지는 등 현장에 적합하지 않는 감리원을 교체하기가 어려워 탄력적인 현장운영이 어려우며 둘째, 사전자격입찰 당시의 등급에 대해서만 대가를 받게 되어 감리원의 승급등으로 감리원의 임금상승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감리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감리원의 잦은 교체도 방지하고 경직되어 있는 감리현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획공정만료가 아니라 감리원을 현장배치 후 2년이 경과된 후 감리원의 자발적인 퇴직 또는 감리회사의 요구에 의해 교체될 경우 교체빈도율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대한건축사협회장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및 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자평가시 최근 1년간 계획공정만료시점 이전에 감리원이 교체될 경우 교체 건수당 0.5점씩 감점하는 제도에 대하여 “입찰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체빈도 감점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감리자지정권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판  단

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는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감리전문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제13조 및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시에 제출한 참여감리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야 한다. 다만, 퇴직ㆍ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감리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ㆍ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07호, 2002. 9. 26.) 제10조 제2항에는 ”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할 감리원의 자격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될 당시의 감리원과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 및 실적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3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건설사업의 감리원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감리원의 입대․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3. 기타 감리원의 퇴사 등 감리자지정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건설감리원 교체빈도 감점제도는 감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감리업체 평가시 감리회사 소속 감리원과 참여감리원에 대한 교체빈도를 평가하여 감리업체선정관련 입찰질서 유지와 감리의 연속성을 통한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일응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감리회사는 감리용역선정을 위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야 감리용역을 수주할 수 있고 또한 용역을 수행하여야만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감리회사가 감리용역을 수주하기 위하여 등급이 높고 경력이 많음은 물론 상훈 등 가점이 있어 평가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감리원을 선발하고 이 감리원을 감리용역평가시 배치계획에 포함하여 감리용역을 수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감리원이 자의적으로 퇴직을 할 경우 감리원 교체빈도 평가로 인하여 감점을 받아 다른 감리회사에 취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리원은 당해 감리회사로부터 퇴직하기가 곤란하여 연봉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당함은 물론 경영이 부실한 감리회사가 급여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직이 곤란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주택건설공사 등 모든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의 원인이 부적절한 설계, 건설기술자 등의 기술력 부족, 시공회사의 공사비 삭감, 자재의 불량, 공기부족 등에 있고 여기에 부실한 공사를 제대로 감리하지 못하여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공사감리에 있어서 감리원의 기술수준, 책임감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부실감리로 이어지고 감리원의 교체에 따른 연속성 부족은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하며, 더욱이 감리원을 교체할 경우 등급․경력이 당초 감리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로 배치하여야 하고 감리원이 감리를 함에 있어서 감리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감리원 교체로 인한 부실공사의 개연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감리원 교체빈도 감점제도는 입찰질서의 확립과 동시에 감리원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는 감리원의 잦은 교체도 방지하고 경직되어 있는 감리현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획공정 만료이외에도 현장배치 후 2년 경과된 감리원의 자발적 퇴직 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해 교체될 경우 교체빈도율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경우 감리용역의  입찰질서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면밀한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감리원 교체빈도 감점제도는 신청인들에게 지나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위 제도를 개선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감리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주택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07호, 2002. 9. 26.) 부표에서 정하고 있는 감리원에 대한 교체빈도 평가항목으로 인하여 감리원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 위 교체빈도 평가항목에 대하여 제도개선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