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사실상 소멸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제도 개선
제 출 자	정00 조사관
소관기관	행정자치부	분 야	행정자치

1. 현  황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의 경우 그 소멸추정 연도에 관계 없이 민원인이 소멸되었다고 신고한 날 이후 과세권자가 조사하여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일 이후부터 과세제외

2. 문제점

○ 이로 인하여 사실상 소멸된 날과 신고일간의 괴리로 인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음.

- 예를들면, 1978년식 차량으로 1985년경 사실상 소멸추정됨에도 2003년에야 이를 신고하는 경우 2003년부터 비과세 됨

○ 차량이 사실상 소멸된 경우 과세대상 물건이 없는 것이므로 지방세 탈루  소지가 없으며, 이를 징수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꼴이 되어 조세저항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2003 유사고충민원 자료 : 붙임 1

3. 개선방안

○(현행) 자동차가 사실상 소멸되었다고 신고한 날부터 과세제외

○(개선)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의  경우 소멸 추정연도의 다음연도부터 과세 제외

※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의 과세제외 시점 인정기준 예시 : 붙임 2

< 붙임 1 >

사실상 소멸된 차량관련 2003년 이후 고충민원 현황(28건)

민 원 번 호	연식	민 원 제기일	고 충 민 원 처 리 결 과	비 고(민원인 주장 소멸사유)
2003고충232	1985	03. 1. 7.	피신청인 결손처분	89년에 도난
2003고충2901	1989	03. 3. 3.	피신청인 결손처분	수년전부터 미사용
2003고충4412	1981	03. 3.29.	피신청인 결손처분	84년 사실상 폐차
2003고충5389	1982	03. 4.21	우리 위원회 조정(결손처분)	90년 사실상 폐차
2003고충6321	1990	03. 5.13.	도난 증명시 부과취소	99년이전 도난
2003고충6379	1984	03. 5.12.	송달 미증명 부과취소 권고, 수용	명의 대여
2003고충6568	1978	03. 5.15.	송달 미증명 부과취소 권고, 수용	89년에 양도
2003고충6618	1986	03. 5.22.	부정안내, 98년 강제이전 등록	87년에 양도
2003고충6623	1983.	03. 5.16	피신청인 5년분만 부과, 신청인 납부	명의 도용
2003고충6901	1987	03. 5.21.	취하	명의 대여
2003고충9532	1989	03. 7. 1.	취하	96년 강제이전 등록 * 법원 판결
2003고충9724	1979	03. 7. 4.	피신청인 부과취소	79년에 양도
2003고충9884	1990	03. 7. 8.	차량 폐차입고후 부과분 취소	91년 사실상 폐차
2003고충10124	1989	03. 7.12.	피신청인 5년분만 부과, 신청인 납부	91년 양도(移民감)
2003고충10131	1982	03. 7.12	우리 위원회 조정(5년분만 부과)	90년 도난
2003고충10590	-	03. 7.23	취하(피신청인과 합의)	93년 사실상 폐차
2003고충10993	1979	03. 7.31.	피신청인 5년분만 부과, 신청인 불복	87년 사실상 폐차
2003고충11809	1984	03. 8.19.	피신청인, 납세고지서 미송달분 부과취소	91년 교통사고 폐차
2003고충12095	1983	03. 8.26.	우리 위원회 조정(결손처분)	90년에 양도
2003고충12517	1992	03. 9. 3.	우리 위원회 조정(피신청인 부과취소) * 법원 판결문 등 참고	92년 교통사고 폐차
2003고충12774	1987	03. 9.13.	취하(피신청인 의정부경찰서의 신청인 관련사건 송치서 기록목록상의 폐 차증명서 인정하여 부과취소)	90년 폐차
2003고충14572	1978	03.10.25.	시정조치 권고(피신청인 수용)	82년 사실상 폐차
2003고충15466	1982	03.11.19.	취하(피신청인과 합의)	88년 양도
2003고충15560	1983	03.11.20	시정조치 권고(피신청인 수용검토중)	92년 사실상 폐차
2003고충15856	1981	03.11.27.	시정조치 권고(피신청인 수용검토중)	85년 이전폐차(移民)
2003고충15857	1993	03.11.27	취하(피신청인과 합의)	연도미상 폐차
2003고충17000	1981	03.12.24.	시정조치 권고(피신청인 수용검토중)	86년 사실상 폐차
2004고충309	1972	04. 1. 8.	우리 위원회 조정(결손처분)	87년 사실상 폐차

< 붙임 2 >

참고자료

고질체납차량의 자동차세 과세제외 시점(행자부 지침상)

구 분	과 세 제 외 시 점	비 고
폐차입고 자동차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받은 날 이후
도로 등 장기간 방치 자동차	방치차량은 자동차관리부서와 협조하여 폐차장으로 견인하고,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받은 날 이후
교통사고로 인한 사실상 임의폐차	교통사고로 임의폐차가 확인되는 경우 향후 과세제외
도난신고 자동차	도난신고일부터 단, 판결문 등에 의해 도난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도난일부터
사실상 소멸 자동차	일정요건 충족하고, 조사결과 미소유 사실 인정될 때 신고일 이후	제도개선 대 상
부도 등으로 납세의무자 행방불명 자동차	사실상 폐쇄법인,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납세고지서 송달이 불가능 할 경우, 자동차세를 6개월간 고지유예하고, 그 후에도 납세자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당해 부과결정 철회 * 납세자의 행방이 추적되면 이를 취소하고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