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국민연금(유족연금) 중 유족의 범위 조정
제 출 자	김00 조사관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분 야	보건복지

1. 현  황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유족의 범위에는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규정되어 있어 계부모 및 그 자녀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법상 규정에 따라 그 수급권을 배제하고 있음.

※ 관련법령 : 붙임 1

- 국민연금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민법 제769조

2. 문제점

국민연금제도가 가족의 소득상실에 대비한 소득보장책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계부모 또는 계부모의 자녀에 대하여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연금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결손가정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구성원의 지위로 볼 때 당연히 수급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3. 개선방안

○ 국민연금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에 계부모 및 계부모의  자녀를 포함하도록 개정

< 붙임 1 >

관련법령

국민연금법

제63조(유족의 범위등) 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다만, 夫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자녀. 다만,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4. 손자녀. 다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유족연금은 제1항 각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순위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된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에게 지급한다.

민법

제769조(姻戚의 系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계부모”의 경우 혈족의 배우자 즉 인척으로 규정함으로써 부모의 범위에서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