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수입차량등록제도개선
제 출 자	이00 조사관
민원번호	2003고충00000(2AA-0401-000000)	의결일	2004. 4.12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교통
주 문	피신청인은 형식승인제하에서 수입되어 검사완료되었으나 등록을 마치지 못한 신청인들의 자동차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일선 등록관청에 행정지침 등을 시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2. 8. 26.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때에 그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확인하는 형식승인제를 폐지하고, 제작자 등이 자동차의 안전성을 스스로 보증하는 자기인증제도를 도입하였고, 2002. 12. 31. 같은 법 시행령을, 2003. 1. 2. 같은 법 시행규칙을 동 제도변경에 따라 개정하였다.

나. 2002.8.26. 개정된 위 법의 부칙 제2조(자기인증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2003. 1. 2. 개정된 위 시행규칙 부칙에서는 동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등에 관한 경과 조치로서,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이미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9조의2(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5조 내지 106조의2를 말한다)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 신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모두 2003. 1. 1. 이전 수입되어 형식승인을 얻고 배출가스검사(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5조)와 소음검사(동 규칙 제36조)를 받아 확인검사까지 완료되었으나, 등록비용이 없다는 이유, 2004년도부터 전국번호판제도가 시행된다는 이유 또는 수입회사의 도산 등의 이유로 2003. 12. 31.까지 등록되지 못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종전의 규정에 의거 형식승인된 자동차의 경우 민원인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3. 12. 31.까지 1년간 종전 규정에 의해 신규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형식승인 시행기관인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안내문을 게재하기도 하였는 바, 별도의 구제방안 없다.

3. 판  단

가. 종전 자동차관리법(2002.8.26. 법률 제6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에는 “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라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는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자동차의 형식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형식승인을 얻은 사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같은 조 제 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의 제작등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초로 제작등을 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확인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검사결과 자동차가 형식승인의 내용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확인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5항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에 관한 업무를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3.1.2. 건설교통부령 제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2조에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할 것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형식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그 내용이 이 규칙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한편,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에는 “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라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자기인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중 생산규모, 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6730호) 제2조에서는 “법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는 “법 제 3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32조 제1항에는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ㆍ조립실적)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 내역  5.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사항의 확인을 위한 안전시험시설 확보 내역  6.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하는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 계약서등의 서류(수입자에 한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35조 제2항에는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이하 "기술검토"라 한다) 및 당해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2003.1.2. 건설교통부령 제34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항에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제2항에는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이미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9조의2(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5조 내지 106조의2를 말한다)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종전 자동차관리법(자기인증제도 도입 이전)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자동차의 형식(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규격 및 성능)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형식승인)을 얻고, 형식승인을 얻은 자(제작자등)가 자동차의 제작등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초로 제작등을 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확인검사(확인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44조 규정 등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으로 하여금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를 대행하게 하였다. 한편, 현행 규정하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자등록 후 자동차관리법 제 30조 규정에 따라 “제작자 등”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기술검토) 및 당해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안전검사)를 받은 뒤에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야 한다.

다. 피신청인이 형식승인제에서 자기인증제로 제도를 변경하면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부칙에 형식승인되어 수입된 자동차를 검사완료 후 등록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또한 형식승인 시행기관인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안내문을 게재하여 종전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받은 대다수의 차량은 유예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마쳤으나, 신청인들은 검사를 완료하였으나 등록비용이 없다거나, 2004년도부터 시행되는 전국번호판을 부착할 목적 등으로 유예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법령 규정을 검토하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선 위 자동차관리법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이전에 수입된 신청인들의 자동차는 시행규칙 부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인증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형식승인․확인검사로 이어지는 종전의 제도와 기술검토․안전검사로 이어지는 현행제도상 그 검사기준 및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내용상의 본질적 차이를 불문하고서라도 현재의 자기인증제도 보다는 종전의 형식승인제도가 절차적, 형식적인 엄격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 신청인들의 자동차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완료하였으나 다만 등록절차만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 시행규칙의 부칙도 입법기술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고 검사완료된 자동차는 모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형식승인제하에서 수입되어 검사완료되었으나 등록을 마치지 못한 자동차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일선 등록관청에 행정지침 등을 시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자기인증제도 시행 이전에 수입되어 검사완료되었으나 등록을 마치지 못한 자동차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