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장애인 사망에 따른 자동차 용도변경 특별소비세 징수규정 보완
제 출 자	박00 조사관
소관기관	국세청	분 야	세무

1. 현 황

○ 장애인이 특별소비세를 조건부면세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5년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당초 면제된 특별소비세를 징수당하는 바,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도 용도변경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징수하고 있음.

※ 2004. 1. 1. 부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내 면세로 재반출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음.(세법개정)

2. 문제점

○ 장애인의 사망은 부득이한 경우인데도 일반적인 용도변경으로 취급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징수함으로써 유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음.

○ 면세로 재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사망후 3월의 단기간에 제한된 면세대상을 찾아 재반출 하기가 쉽지 않아 근원적인 민원 해결책이 필요함.

3. 개선방안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일반적인 용도변경의 범위에서 제외

4. 기대효과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나 동거가족이 추가적인 세부담없이 계속 승용차를 사용함으로써 장애자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가능.

○ 전국 약30만대의 해당차량 소유자가 안고 있는 민원 일시 해소

※ 신․구조문대비표

구 분	현 행 법 령	개 선 방 안
특별소비세법 【조건부면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국세청기본통칙 18-33…8【면세물품의 용도변경의 범위】	제18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4. 생략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제33조 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 삭제 2. 삭제 3. 법 제18조 제1항 1호, 3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법 제18조 제1항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입한 후 영 제3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기간내에 반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징수한다.	좌동 3. 좌동(단서추가) 단 반입자의 사망은 용도변경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