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배우자상속공제액 제도개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 출 자	박00 조사관
소관기관	재정경제부 ․ 국세청	분 야	세무

1. 현 황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의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2. 문제점

○ 상속세과세가액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에서 차감하므로 세부담의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음.

3. 개선방안

○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적합함.

4. 기대효과

○ 전국적으로 1년에 2600여명의 상속세납세의무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상속세 과세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보험금,퇴직금,신탁재산)

- 증여재산(상속개시일 10년전에 상속인에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 5년전에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

- 추정상속재산(재산처분,채무부담 등의 일정한 금액이 객관적으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의 금액)의 합으로 한다.

□ 사례(배우자공제금액 산출)

- 상속세과세가액이 20억원이고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1명인 경우 -

1. 사전상속이 없는 경우(상속재산 20억원)

20억원 × 1.5/2.5 = 12억원

2. 배우자에게 10억원을 사전증여 하는 경우

20억원 × 1.5/2.5 - 10억원 = 2억원

□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과방식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증여세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두 세목의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누적합산기간(10년)이 긴 통합형을 취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동일한 과세가액에 대하여 세부담을 달리함.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헌의 소지 상존)

2. 위 사례에서 세부담의 차이는 10억원 × 세율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