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제 출 자	함00 조사관
소관기관	국세청	분 야	세무

1. 현 황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 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 공제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한한다),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2. 문제점

○ 재활용센타는 폐가전, 폐가구 등 중고생활제품을 수거하여 수리한 후 저가로 영세사업자 및 서민들에게 판매하여 폐자원을 재활용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재활용으로 인한 폐기물의 감소로 인해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의 효과가 큼에도 매입세액 공제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폐자원 취급업종과 공평과세 차원에서 형평이 맞지 않음.

○ 폐가구, 폐가전 등 대형폐기물 수거시 현금구입을 하고, 재고보관 및 매입부가세 공제를 못받아 자금압박으로 인한 경영난 위기  ⇒ 재활용센타 부도 등 ⇒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에 상당한 악영향

3. 개선방안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폐가구, 폐가전”을 추가.

(매입세액 = 중고품취득가액 × 8/108)

4. 기대효과

○ 전국의 폐가구, 폐가전류 재활용사업자 약 2,500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 재활용업체가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환경이 보전  되며, 자원이 절약되는 등 상당한 효과가 예상됨.

※ 신․구 서식 대비표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제110조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 철 2. 폐 지 3. 폐유리 4. 폐합성수지 5. 폐합성고무 6. 폐금속캔 7. 폐건전지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좌동 〈추가〉 8.폐가구 9.폐가전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