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면제 현실화
제 출 자	최00 조사관
소관기관	정보통신부	분 야	정보통신

1. 현 황

○ 국민이 전기통신설비(전주, 전신주 등)로 인하여 토지이용 및 통행불편 등 피해를 입을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조치에 필요한 비용, 즉 이전비용을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불리하게 되어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2. 문제점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상에 이전비용 감면대상이 “사유지내에 설치된 통신설비”로 제한하고 있으나, 사유지내의 통신설비는 당연히 무료로 이전을 해 주어야 하는 사항임.

○ 현재 대부분의 전기통신설비가 공공용지(도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법규대로라면 피해 당사자가 곧 요구자가 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이전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만 이전이 가능한 실정임.

3. 개선방안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5조(이전비용의 감면) 제1항 3 “사유지내의 전기통신설비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의 법규 내용 중 ‘사유지내’라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개정.

○ 전기통신설비가 사유지뿐만 아니라 공공용지에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설비가 국민의 개인사유권과 일상적인 생활(차량통행 및 보행, 영업 등)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인정될 경우 그 이전비용을 면제해 주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최소화.

○ 여기서 무분별한 비용감면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침해여부를 신중히 판단한 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 행 법 령	개 선 방 안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5조 (이전비용의 감면) ①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를 위한 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경우 2. 당해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유익한 경우 3. 사유지내의 전기통신설비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②제1항외의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자와 협의하여 그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 (이전비용의 감면) ① ~~ 좌 동 ~~ 1. ~ 좌 동 ~ 2. ~ 좌 동 ~ 3. (‘사유지내의’를 삭제)전기통신설비가 당해 토지의 이용(국민의 개인사유권과 차량통행 및 보행, 영업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비용감면을 요구할 경우 ②~ 생 략 가 능 ~

4. 기대효과

○ 전기통신설비로 인한 국민피해 해소

○ 피해자의 비용부담 감소

○ 유사민원사례 발생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