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사용승인서식에 건축주 사용처 알림 표기
제 출 자	강00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건축

1. 현 황

○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공사중일 때 건축물을 양수하거나 허가(신고)받은 건축주가 사망하는 등 건축주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여 건축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건축허가(신고) 받은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건축물이 사용승인 되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에 관한 서류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주를 기재하고 있음.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부동산등기법 제56조(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

2. 문제점

○ 사용승인신청서에 기재하는 건축주는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받은 대로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동산 등기는 사용승인이 된 후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다른 자의 명의로도 신규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리하여,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주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건축물 부동산등기시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부동산 등기가 안 된다는 것을 모르거나 실수로 인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버리는 경우가 있음.

○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나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난에 사용승인 된 건축주가 최초 소유자로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로 등기를 한 후 부동산소유자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으로써 등기에 따른 비용부담 초래로 민원이 발생됨.

※ 건축물대장 변경․정정 민원처리현황(39건)

’98년 3건, ’99년 6건, ’00년 7건, ’01년 8건, ’02년 10건, ’03년 6건

3. 개선방안

○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 서식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하여 건축주가 사용승인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를 읽어보고 건축주명의변경이 필요하면 미리 할 수 있도록 알려 줌으로서 민원발생 사전 방지

- 사용승인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건축물대장상의 최초 소유자 난에 기재가 되어 소유권 등기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신청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4. 기대효과

○ 사용승인신청서에 기재되는 건축주의 사용처를 미리 알려 줌으로써   법령무지나 실수로 인한 재산상 손실 방지 및 민원발생 사전 방지효과

【 신․구 서식 대비표】

구 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별지 제17호서식]	(임시)사용승인신청서 * 임시사용승인․사용승인(일부)․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Ⅰ.전체개요)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신 설)	(임시)사용승인신청서 * 임시사용승인․사용승인(일부)․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Ⅰ.전체개요)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 사용승인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건축물대장상의 최초 소유자 난에 기재가 되어 소유권 등기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신청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서식(안)】

[별지 제17호서식]                                    (8면중 제1면)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신 청 구 분	사 용 승 인	□전체 □일부				가설건축물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임시사용승인	□전체 □일부				임시사용신청기간			년 월 일까지
허가(신고)번호	- -					①공 사 착 공 일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 지 위 치									지 번
용 도 지 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기촉탁 희망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건축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2. 현황도면(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한하되,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함)
※ 임시사용승인․사용승인(일부)․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Ⅰ.전체개요)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사용승인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건축물대장상의 최초 소유자 난에 기재가 되어 소유권 등기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신청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Ⅰ．전 체 개 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 폐 율(%)						연 면 적(㎡)
용적률산정용 연 면 적(㎡)						용 적 률(%)
②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③주 용 도			호 (가구)수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④오 수 정 화 시 설			형 식					용 량		(인용)
주 차 장	구 분		옥 내			옥 외		인 근		면 제
	자 주 식		대 ㎡			대 ㎡		대 ㎡		대
	기 계 식		대 ㎡			대 ㎡		대 ㎡
일 괄 신 고 내 용	대 수 선					위치변경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