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자동차말소등록 제도개선
제 출 자	김00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교통

1. 자동차 말소등록제도 현황

○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서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등록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 이는 신규등록에서 말소등록시까지 자동차소유자(등록상명의자)가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와 등록관청이 당해 자동차의 소재를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만을 전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①자동차소유자(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     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폐차업자"라 한다)에게 폐차요청을 한 경우

2.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 반품한 경우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이 된 경우

6.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ㆍ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폐차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각각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자동차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한 경우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예정일을 명시하여 1월전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제점

○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나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미소유”)가 종종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 경우 등록상명의자에게 자동차세, 과태료 등이 계속적으로 부과되는데, 일정 시점에 등록상명의자가 당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려고 해도 현행 법령상 근거규정이 없어 말소등록 불가.

① 개인간에 계약서 등 작성없이 자동차를 매매하였거나, 자동차 매매후 장기간 경과하여 이전등록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

② 지인의 부탁 등에 의해 명의를 빌려준 경우

③ 파산, 부도 등 이유로 채권자 등이 차를 가져간 경우

④ 고장 등 이유로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였으나 정상적인 방치차량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 처리되어 버린 경우

※ 2002년도까지는 양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이 통장, 동장으로부터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말소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통하여 사실상 비정상적으로 처리된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었음.

○ 자동차의 소재나 차량운행자의 소재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세금, 자동차 검사 등은 등록상 명의자가 계속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 다른 한편, 자동차가 실제 운행되고 있다면(일명 대포차) 이런 자동차의 특성상 다수의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함은 물론 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되는 사례가 많아 교통사고 발생시 뺑소니 등 2차적인 범죄행위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다분.

○ 민원처리 사례를 통해 볼 때, “미소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계층인데 계속적인 자동차세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며, 때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여도 공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생활보호도 받지 못하게 됨.

3. 개선방안

1) 위원회의 입장

○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①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고 ② 등록원부상 장기간 주정차위반 등 차량운행으로 인한 압류기록이 없으며 ③ 장기간 보험가입 사실이 없고  ④ 장기간 자동차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을 때,이를 실제 차량이 운행되고 있지 않는 경우로 인정,

⇒ 무적차량 운행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을 하고 있다는 점, 말소등록에 대해 이의신청 및 재등록의 근거가 있다는 점, 아무런 실익도 없으면서 등록만을 유지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라는 법의 입법취지를 흐리게 할 뿐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차령초과 말소 규정 등을 유추적용하여 말소등록하도록 시정권고

○ 자동차등록원부의 기록 등으로 보아 누군가에 의해 실제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경우(일명 대포차, 이 경우 보통 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상태)

⇒ 무적차량 운행에 대한 처벌조항과 재등록 등 근거가 있다는 점, 등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법행위자를 보호해주는 결과여서 사고발생시 피해구제의 어려움, 뺑소니 등 범죄 가능성이 다분한 바, 공익적 측면,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말소등록하도록 시정권고

2) 말소등록시 문제점 등 검토

○ 자동차소유자가 세금 면탈 등 목적으로 허위로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가정

⇒ 무적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고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자동차 세금 등은 대체압류를 할 수 있는 바, 사회통념상 이해 곤란.

○ 이해관계인 보호와 관련

⇒ 압류 등의 목적물인 자동차가 멸실되었거나 실제 소유자에 의해 지배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사실상 압류등록의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이해관계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다른 목적물에 대체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것이라 할 것임.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실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일정 차령이 경과된 뒤에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러한 취지라고 이해됨.

○ 무적차량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우려

⇒ 정당한 권리취득과 법령규정에 따른 절차 등 이행없이 불법적으로 차량을 운행(일명 대포차)하는 자를 법이 보호해주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차량번호 판독기 등을 통해 감식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등록이 반드시 말소되어야 함.

3) 제도개선 검토 등

○ 우선, 위원회의 등록말소 권고를 적극 수용하도록 등록관청에 지침 등 시달

○ 현행 규정으로도 등록관청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차령초과 말소 규정을 차량 미소유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방안

- 등록관청에서 사실상 차량이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위원회에서 차량이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 등),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이 된 경우”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말소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기타

○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등록상 명의자의 신청 또는 등록담당 공무원의 확인절차를 통해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 등록상 명의자의 신청에 의한 말소등록 신청서에 처벌조항 명시, 추가적으로 허위로 등록말소시 처벌조항 강화 검토

- 등록관청의 확인절차를 통한 말소등록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제2항 제4호 규정(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