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공공택지 등 개발시 주차장 설치기준 제도개선
제 출 자	황00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도시

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제2조, 제12조의 3, 시행령 제1조의2, 제3조의2, 제4조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

2. 현    황

○ 법 제12조의3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일단의 단지조성시 조성면적의 0.6%를 노외주차장(路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으로 확보하도록,

○ 법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노외주차장에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시에는 건폐율 100분의90이하, 용적율 1500퍼센트이하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 제1조의2 단서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70퍼센트이상이도록,

○ 시행규칙 제6조에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휴게소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주차장 전체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 사업시행자가 전체면적의 0.6%를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시설인 ‘주차장’으로 계획하여 일반에 공개입찰하고 낙찰자가 주차전용 빌딩을 건축하거나, 나대지 상태의 주차장으로 운영

3. 문제점

○ ‘주차장’용지를 인근 토지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받아 주차전용빌딩을 건축하고 연면적 30% 범위(1992.6월 도입당시 10% ⇒ 1995.2월 20% ⇒ 1996.6월 30%)를 교통수요가 큰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까루프, 이마트 등)을 설치하여 공공시설로서의 공영주차장 조성의미가 상실되고, 그 시설 자체로써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게 되며, 이는 도심지 내 교통수요 억제시책과도 상반

〈분양 사례〉

구리 토평 택지개발지구 주차장부지 ㎡당 722천원(인근지 812천원)

수원 정자2 택지개발지구 주차장부지 ㎡당 229천원(인근지 601천원)

안산 2단계  산업단지지구 주차장부지  ㎡당 570천원(인근지 1,496천원)

○ 나대지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총면적의 20%범위 내에서 부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식당 등 영업시설이 설치되고 그 식당 등의 전용주차장으로 활용(예: 파주 탄현 산업단지 736.5㎡)

○ 택지개발사업시 토지이용계획상 단독주택지 조성 등 지역은 택지별 건물면적규모에 따라 주차장 확보가 의무적이고, 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 공장용지 규모에 따라 주차장은 확보되는 상황으로 당해 지역내에 일률적인 주차장 설치는 모순임

4. 개선방안

○ 일단의 단지에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시설로 ‘주차장’을 계획하는 목적은 단지내 주차수요 및 내방객의 편의, 교통소통의 원활화 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특정 판매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이 아닐 것이므로 이를 공영관리하는 방안

- 택지개발사업 등 일단의 단지조성 시 아파트건설용지, 단독주택지, 공장용지 등 자체주차수요의 해결이 가능한 곳에 대하여는 전체의 의무조성비율(0.6%)에서 이를 공제하고,

- 면적공제 후 산출된 주차장 면적에 대하여는 도로 등 다른 도시 계획시설과 같이 해당 지자체에 이관토록 하며,

- 지자체에 이관된 주차장 용지에는 공용목적 외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차장’ 용지의 위치와 면적이 단지내에 꼭 필요한 곳에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5. 기대효과

○ ‘주차장’ 용지를 공영관리 할 경우, 현재와 같이 당초 그 조성목적과는 다르게 편법 운용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일단의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 및 내방객의 편리한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실질적인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