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밤생산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제 출 자	이00 조사관
민원번호	2004고충0000(2BA-0404-000000)	의결일	2004. 6. 1
소관기관	산림청장	분 야	농림
주 문	피신청인은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제6조를 개정하여 임산물인 밤도 농작물재해보험대상물에 포함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68년 산지개발사업으로 약20ha에 밤나무를 시범식재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깐밤 등을 생산하여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지역의 밤나무는 수령이 약35년으로 밤 생산량은 ha당 약 2.5톤∼ 3.0톤으로 연 약 6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ha당 수입은 약450만원(1㎏당 1,500원)으로 집게되고 있다. 참고로 경상남도 전체의 밤 재배면적은 약4,500ha에 이르고 있다.

2. 피신청인 의견

가. 피신청인

밤재해보험을 농림부(농협중앙회)와 실무협의를 추진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제6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생산량, 면적, 피해현황의 10년간 통계자료의 축적 등의 사전 준비를 위해 금년중에 관련 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농작물재해보험법 대상품목에 포함시키거나 임산물재해보험 신설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나. 이해관계인(농림부장관)

밤에 대한 자연재해보험 도입여부는 생산 및 피해통계가 구축되고,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바람에 강한 품종 개발, 산림보험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결과를 참조하여 보험품목화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3. 판  단

가. 농작물재해보험법 제4조 제1항에는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이하 ″보험대상농작물″이라 한다)은 그 피해규모 및 재배농가수 등 보험실시 효과․보험효용성 및 보험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은 사과․배․포도․단감․감귤 및 복숭아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밤은 경상남도 하동, 함양, 산청과 전라남도의 광양, 보성, 구례 및 전라북도의 남원, 장수 등지에서 집단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밤나무는 다른 과수에 비하여 조방적인 재배관리가 가능하고, 경사가 급한 지형에서도 비교적 용이하게 재배할 수 있으며, 수송 및 저장성이 크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 산간지에서도 유리하게 재배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밤나무는 1958년부터 밤나무혹벌의 발생으로 재래종 밤나무는 거의 전멸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최근에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국내외 재래종 중에서 내충성 있는 우량품종과 일본에서 육성된 내충성 품종의 밤나무가 재배되면서 생산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밤나무의 노령화에 대비하여 기존 밤나무에 접붙이기 작업을 실시하는 등 밤 생산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그러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시 밤은 임산물로 분류되어 있어 보험대상농작물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의 자료 및 현지확인 결과, 이 민원 신청지는 밤 생산이 농가의 주소득원이나 밤나무 노령화로 인한 생산량의 자연감소와 밤 재배지에 대한 병충해방제 및 토양개량사업 등 사업비 증가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은 물론, 설상가상으로 밤의 주산지들이 우리나라 태풍진입로에 위치하여 매년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밤 생산 농가의 손실보상은 물론 수출상품화를 위해서도 밤을 보험대상농작물로 지정하여, 자연재해시 재해보험보상을 받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은 농작물보험시행령 제6조를 개정하여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인 사과․배․포도․단감․감귤 및 복숭아 외에 ‘밤’을 농작물재배보험의 대상농작물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임산물인 밤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물에 포함하여달라는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권고 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