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이사물품으로 반입되는 식품과 관련한 통관절차 보완
제 출 자	장00 조사관
소관기관	보건복지부․관세청	분 야	보건복지․세무

1. 현 황

○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반입)되는 판매(영업)용 일반 식품은 통관시 세관장의 식품검사 확인대상이나, 해외에서 국내로 거주이전등의 경우 이사 화물에 포함된 소량(규격 및 양 관련법 명시 없음)의 식품등의 경우는 세관장의 검사확인 생략 대상임

○ 이 경우 이사화물로 보기가 곤란한 수량을 초과하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식품검사 확인 여부를 세관장의 재량으로 운영하고 있어, 식품 반입자에게 식품 안전에 대한 검사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식품안전에 관한 식품위생법 및 동법규칙 등에는 관련규정이 없어 담당기관(식품의약안전청)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문제점

○ 이사물품과 관련하여 식품 통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의 미비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여 반입한 식품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검사가 불가하다 하여 폐기하도록 하는 것은 통관 신청자가 부담한 비용을 멸실시킬 뿐만 아니라, 폐기에 따른 행정비용도 증가시키며,

○ 또한, 판매용이 아닌 식품의 검사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수입신고(판매용)에 필요한 영업허가증 및 검사증명서 등을 발급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무리한 요구라 할 것이며,

○ 아울러, 농산물 및 관련 식품의 수입개방추세 및 거주이전의 빈번, 거주이전자 확대 등으로 이사물품에 포함되는 식품 반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국내 보건 및 식품 위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도 판매(영업)용이 아닌 식품 통관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3. 개선방안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의 이사물품 범위에서 식품을 제외하도록 명문화하거나, 이사물품 통관 가능식품의 종류 및 양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한 홍보 강화

○ 검증되지 않는 무분별한 식품의 반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 시비등 사회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사물품 통관시 식품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도 이러한 개정내용에 대한 사전적인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이사물품에 포함되는 식품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 및 민원인의 경제적 손해 등을 비교 형량하여 해당 식품검사등에 대하여 식약청과 유기적인 업무관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