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산지이용구분 재지정시 이해당사자 통지의무 강화
제 출 자	이00 조사관
소관기관	산림청	분 야	농림

1. 현 황

○ 산지관리법 제4조에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산림청장이 준보전산지를 보전산지로 지정한 때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고시하여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산지관리법 제7조에는 10년마다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이용구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여 산지이용구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2. 문제점

○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로 변경하여 지정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공람만 하도록 되어 있어, 토지소유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 산지관리법 제9조에 의거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하는 경우 당해 산지의 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는 절차와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있음에도 같은법 제5조는 소극적인 공람만을 하게하는 관계로 토지소유자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행정 편의적인 규정임

3. 개선방안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외에 제2항으로 산림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산지의 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일반에게 공람하는 조항 신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선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절차)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절차)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당해 산지의 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4. 기대효과

○ 이해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고지효과 제고 및 산지이용 구분사항의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

○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