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임대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규정 신설
제 출 자	차00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주택

1. 관련법령

주택법 제46조,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60조․제61조 등

2. 현  황

주택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와 달리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외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강제하고 있지 아니함

3. 문제점

대부분의 사업주체(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수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의 보수를 둘러싼 임차인과의 마찰이 끊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보수를 하지 아니한 채 분양전환을 함으로써 분양전환 시 입주예정자와 임대사업자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4. 개선방안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주택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5. 기대 효과

임차인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분양전환시 하자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