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등록전사망 참전유공자 유족등록 및 대통령명의 참전유공자증서 수여방안
제 출 자	임00 전문위원
민원번호	2BA-0407-000000	의 결 일	05. 4. 25.
소관기관	국가보훈처	분 야	보훈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 6·25전쟁(1950. 6. 25.부터 1953. 7. 27.까지 발생한 전투 및 1948. 8. 15.부터 1954. 10. 25.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일부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된 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등으로서 생존한 본인에 한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대통령명의의 참전유공자증서”를 교부하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명예수당(현재 월 6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2. 문제점

○ 참전법(종전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정목적과 참전유공자증서 교부취지에 불부합

- 참전법 제1조에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 참전법 제4조에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생존하여 등록신청한 참전유공자에게만 참전유공자증서를 교부하는 것은 위와 같은 참전법의 제정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 참전법 제정 이전 및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와 생존하여 등록신청한 참전유공자와의 불합리한 차별 - 생존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신청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임.

- 참전유공자와 유사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등록신청전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유족에게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 교부함과 형평성 결여

○ 현행 참전법의 다른 지원사항(유골의 국립묘지안장 또는 안치)과의 상충

- 현행 참전법 제9조에는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법에 의하여 등록신청하지 못하고 사망한 자의 유족이 희망하는 때에는 그 유골을 국립묘지 등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참전유공자등록신청 여부 및 사망시기에 관계없이 유족의 선택에 따라 지원함을 고려할 때, 참전법 조문간의 상충 초래

3. 개선방안

○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기 전에 사망하였더라도 그 유족에게 대통령명의의 참전유공자증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4. 기대효과

○ 등록신청하기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 국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 고취

○ 참전유공자유족의 자긍심 고취

○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민원인의 불만 해소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 (등록 및 결정) ①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 및 결정) ①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 시행전에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①국가보훈처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증을 교부한다.	제6조 ①국가보훈처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유족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증 또는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증서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