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일원화 방안
제 출 자	임00 전문위원
의 결 일	05. 10. 17.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환경부	분 야	환경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 자동차검사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상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상 운행차의 배출가스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함), 운행차의 배출가스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함)를 받아야 함

○ 자동차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건설기계정기검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동일성 확인, 제원측정,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등 24항목에 걸쳐 검사함

○ 운행차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정밀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받고 있음

○ 자동차정기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관리담당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와 정밀검사는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위생과에서 각각의 검사안내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있음

○ 정기검사 수검 등을 통보받은 자동차소유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자율화된 검사수수료를 납부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처분을 받음

2. 문제점

○ 정기․정밀검사 수검안내 2원화로 인한 혼동

- 동일 자동차의 정기․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소유자는 시차를 둔 서로 다른 날짜, 동일 행정기관내 서로 다른 2개 부서의 자동차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에 대한 수검안내서의 2중 통보에 따라, 각각 별개의 검사를 받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어 불편을 겪음.

- 실제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정기검사 안내서에 따라 A검사지정업체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수일 후 환경위생과의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 안내서에 의해 B검사지정사업체에서 정기․정밀검사를 받게 되어 2중 검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지정사업자로부터 1회에 처리될 수 있는 검사를 시차를 둔 2중의 안내서 등에 의해 2중의 검사를 받게 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비용 발생.

○ 검사수수료 자율화에 따른 문제

- 검사안내서의 2중 통보에 따른 오해로 각각 별개의 지정사업자로부터 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수수료의 자율화에 따라 검사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

- 검사수수료의 자율화로 검사수수료의 비교견적하기 위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까운 비지정검사업자를 통한 대행을 위탁할 경우 자동차정기․정밀검사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음.

3. 개선방안

○ 정기․정밀검사 수검안내의 일원화

- 자동차정기․정밀검사를 소관하는 부처가 서로 달라 자동차정기․정밀검사에 따른 위탁업무의 2원화에서 오는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는 동일 행정기관의 1개(동일)부서에서 자동차정기․정밀검사 안내서를 통합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수검안내서를 일원화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자동차정기․정밀검사 안내서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없음을 고려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소관하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소관하는 환경부장관은 각 법시행규칙의 [별표]에 서식을 규정하고, 각 서식에는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으로 자동차검사대상 소유자는 자동차정기․정밀검사를 함께 받는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

○ 검사수수료의 정액화

- 자동차정기․정밀검사에 대한 검사료의 자율화로 인한 자동차소유자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자동차정기․정밀검사지정사업자들은 각 자동차 종류별로 정액화 한 검사수수료를 각 사업소에 게시하도록 함

4. 기대효과

○ 통합안내로 인한 자동차소유자의 오해 불식 및 행정의 명료성 확보

○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민원인의 불만 해소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자동차관리법

<신설>

[별표] 15의3 (자동차검사의 안내서식)

자동차등록번호	소 유 자	유효기간만료일	비 고

* 귀하(사)가 소유한 자동차의 정기검사기일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검사소나 검사소로 지정된 정비공업사(전국 어디서나 가능)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일 경과시 과태료가 30만원까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정기검사일 기간내에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귀하(사)가 소유한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이오니 정기검사와 함께 같은 검사소에서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는 oo,ooo 원(구체적으로) 입니다.

<기 타>1.

2.

3.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규정

개선방안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신설>

[별표] 27의8 (정밀검사대상자동차 및 정밀검사 안내서식)

자동차등록번호	소 유 자	유효기간만료일	비 고

* 귀하(사)가 소유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일을 알려드  립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검사소로 지정된 정비공업사(전국 어디서나 가능)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일 경과시 과태료가 50만원까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정밀검사일 기간내에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귀하(사)가 소유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이오니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함께 같은 검사소에서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수료는 oo,ooo 원(구체적으로)    입니다.

<기 타>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