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국가유공자 개인택시면허 신청용 증명발급제도 개선
제 출 자	이00 조사관
의 결 일	05. 6. 7.
소관기관	국가보훈처	분 야	보훈
수용여부	일부수용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제2장 제도개선 세부내용 / 국방 ․ 보훈

○ 현재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인에 대하여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용 증명발급을 받을 수 있음

○ 증명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수권자(선순위 유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방)청에 증명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유공자와 수권자는 269,295명임

2. 문제점

○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수권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한하여 증명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 초래

- 증명발급 신청대상의 대부분인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수권자의 자녀가 거주지역을 달리하고 있음에도 증명발급 신청을 위하여 일부러 먼 지역의 보훈지(방)청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불편 초래 및 시간적․경제적인 부담 가중

○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불부합 초래 및 민원 발생

-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자력을 관리하는 보훈지(방)청과 거주지역을 달리하여 생활하고 있음에도 증명발급 신청절차가 거주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민원 발생

3. 개선방안

○ 증명발급대상자 1인을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수권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증명발급대상자가 발급 받고자 하는 가까운 보훈지(방)청에 증명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 이를 위하여 현행 실시하고 있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교육보호 대상자 등의 증명발급절차와 같이 전산입력시스템 구축

4. 기대효과

○ 정보화시대에 맞는 D/B구축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완화 및 편익제공

○ 사회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 및 고객 지향적 행정구현 성과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