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국가기술자격검정시 청각장애인 수험자에 대한 수화통역 편의 제공
제 출 자	오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5. 15
소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분 야	노동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장애인 검정업무 처리지침」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시 「장애인 검정업무 처리지침」을 통해 장애인 수험자에게 검정응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 적용 장애대상은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으로, 각각 시험시간 연장 또는 감독위원의 OMR답안카드 이기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되고 있으나,

○ 청각장애인은 검정 편의제공 대상에서 제외하여 수화통역이 절실한 청각장애인들의 불편 가중.

2. 개선방안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시험 검정시 청각장애인 수험자들에게 각종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이 가능한 시험감독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예시와 같이「장애인 검정업무 처리지침」을 개정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규정	개선방안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 ※중요부분발췌	◦ 적용대상 가. 시각장애인 나. 뇌병변장애인 다. 지체장애인 ◦ 검정편의제공방법 가.~다. (생략)	◦ 적용대상 가. 시각장애인 나. 뇌병변장애인 다. 지체장애인 라. 청각장애인 <신설> ◦ 검정편의제공방법 가.~다. (생략) 라. 청각장애인 <신설> • 시험시간 : 정상인과 동일 • 시험문제 : 정상인과 동일 • 답안작성방법 : 답안카드에 답을 수검자가 직접 표시 • 감독위원 위촉 : 감독위원 중 1인은 수화통역이 가능한 전문가를 위촉한다. 다만 전문가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는 필기등을 통하여 검정응시자에게 수험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