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상병보상연금제도 업무처리 제도개선
제 출 자	이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3. 27.
소관기관	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	분 야	노동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8조제1항」과 관련하여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1. 현    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상병보상연금)는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었으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재해근로자에게 일정 폐질등급(1급~3급)에 해당할 경우 요양기간 중에 지급되던 휴업급여(보통 매월 신청) 또는 장해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더 상향된 연금급여(연 1회 신청)가 지급되도록 정하고 있어 장기 재해근로자(재요양자 포함)의 생계유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

2. 문 제 점

가. 상병보상연금제도가 장기 재해근로자의 생활상, 행정상 도움이 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제도를 재해근로자들은 잘 알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어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즉 산재법 시행령 제38조(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에 의거 상병보상연금을 받고자하는 재해근로자는 상병보상연금신청서(폐질진단서 첨부)를 관할 공단에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재해근로자가 이러한 정보를 모를 경우 정보를 모르는 일수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이 제도를  대상자들에게 통지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상병보상연금)에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재해근로자에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14일 이내 청구하도록 법률로 유보된 것은 아님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의 엄격 요건( 상병보상여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병보상연금 신청서 제출 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해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도 발생함.

3. 개선방안

○ 상병보상연금제도의 취지는 장기 재해근로자의 생활상, 행정상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몰라 불이익 받는 재해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병보상연금제도의 대상자( 2년 이상의 장기요양자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다가 재요양을 받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전 상병보상연금제도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도록 우선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향후 다음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함.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8조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단은 그 지급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급대상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