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건강보험료 부채만큼 경감하는 방안
제 출 자	황00 전문위원
민원번호	2AA-0410-000000	의 결 일	05. 10. 24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분 야	보건복지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황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직업,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에 적용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법 제6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65세이상인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건강보험료는 그 특성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의 소득 및 재산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면서, 같은법 제5항의 경감규정에는 소득 및 재산 등에서 감해야 하는 부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아 문제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금융권 부채 등을 사유로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일반적으로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매수자 본인이 이자부담 및 부채 감당능력을 감안 재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재산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차용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보험료 등급설계시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실제 재산가치에 따른 거래가액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표준액을 부과표준으로 정하였고, 또한 현실적으로 관련 물건의 과세표준액과 부채금액, 종류와의 상관관계를 증명하여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여, 부채를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과세표준액이 실제 재산가치에 근접하게 상승하였으며, 과세표준액과 부채금액 및 종류와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나, 그러한 상관관계와 관계없이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전체에서 부채를 경감한 것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라 할 것임.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재정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하는 보험급여 및 관리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로부터 충당하기 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한다는 공평성의 원칙을 부과의 원칙으로 하고 있음. 여기서 공평하다는 것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수준 등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산정하여야 하는 바, 개인의 경제적 능력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수준 등 적극적 요인에서 부채 등 소극적 요인을 경감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임. 그러므로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사유로 개인의 부채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개인의 부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두 파악할 수 없으며, 개인의 부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도 있으므로, 개인의 부채 중 금융권 부채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감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고, 소득 및 재산 등과 같이 등급별 적용점수를 정하고 적용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경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직역에 따른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바, 건강보험료 산정시 부채만큼 보험료를 경감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현행 간강보험료 부과체계상 이를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함에 있어 건강보험료 산정시 부채만큼 경감하는 방안도 고려하려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3. 기대효과

○ 위와 같이 건강보험료의 경감사유에 객관적으로 증명된 부채를 추가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건강보험료의 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여, 건강보험료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보험료)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도서․벽지․농어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다만,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2. 65세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5. <신설>	5. 객관적으로 증명된 금융권 등 부채. 이 경우 경감액 부채액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