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국세징수법상 공매제한 사유 개선
제 출 자	황00 전문위원
민원번호	2BA-0507-000000	의 결 일	05. 10. 24
소관기관	재정경제부	분 야	세무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국세에 관한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체납처분절차로서의 공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행정심판의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21조 및 국세기본법 제57조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는 행정소송에 계류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확정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공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 국세징수법상 공매제한사유 규정의 문제점

○ 집행불정지의 원칙과 집행정지

- 행정심판법 제21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행정심판의 청구 및 취소소송의 제기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집행불정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집행불정지의 원칙의 근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공정력 내지 자력집행력에 그 근거를 두는 견해가 있고, 집행정지의 원칙을 인정할 것인가 또는 집행불정지의 원칙을 인정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통설은 집행불정지의 원칙은 행정처분의 공정력의 필연의 귀결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고려의 소산이라고 하고 있으며, 동 원칙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제기의 남용을 막고, 행정집행의 부당한 지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 그러나 동 원칙을 관철하게 되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권한있는 행정청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와 아무런 관계없이 집행력을 가지게 되어, 국민의 권리구제를 경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21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집행불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집행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 세법상 집행불정지의 원칙과 집행정지

-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7조에서도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집행불정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로서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절차로서의 공매를 제한하여 집행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의 문제점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은 세법상 집행불정지 원칙의 예외로서 처분의 집행정지를 규정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경우에만 공매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행정소송이 제기중인 경우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 행정기관에 권리구제를 구하는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신청 또는 청구되어 계류중인 경우에는 공매를 할 수 없으나,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에 세무서장은 공매를 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은 처분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행정심판,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집행으로서 공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공매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분쟁해결절차상 상위의 단계에 해당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에 의하여 공매를 제한할 수가 없어, 체납세금에 대한 분쟁이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재산이 공매됨으로써 납세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된다.

- 다만,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집행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에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이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과 비교하여 보면 세금관련 처분의 경우 행정심판에서의 집행정지의 범위보다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의 범위가 더 좁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행정구제절차의 단계상 보더라도 불합리한 것이고 보여진다.

3. 국세징수법상 공매제한사유 개선방안

○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에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공매를 할 수 없도록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기대효과

○ 이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을 제도개선함으로써 분쟁 중에 있는 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공매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률	개선방안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③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 및 소송에 의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