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국세·관세 및 지방세 금융신용제한 등록 해제사유 제도개선
제 출 자	황00 전문위원
민원번호	2AA-0409-000000	의 결 일	05. 10. 24.
소관기관	재정경제부	분 야	세무
수용여부	일부수용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 국세징수법 제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인 자, ②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인 자, ③ 결손처분액이 500만원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연체자(종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게 되며, 등록된 자는 금융신용제한 즉 신규 신용카드의 발급 불허, 기존 신용카드 사용정지 또는 사용한도 축소, 신규대출 및 신규보증 불허 등을 받게 되고, 이러한 각종 금융제재는 체납자 등에게 세금 납부에 대한 간접적 강제를 가하게 되어 자진납부를 유보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 이와 같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대상자는 각종 금융제재를 받게 됨으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대상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대상자료에서 제외하여 더 이상 불필요한 금융신용제한를 받지 않도록 등록해제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의4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 및 제공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41조 제5항에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제공 이후 다음과 같은 사유(즉 당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된 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손처분취소를 한 경우, 제4항의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결정취소하는 경우)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당초 제공한 결손 및 체납처분자료를 정정하도록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 그리고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2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관세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44조 제3항에 ”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의 요구에 의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1조와 동일한 내용을 ‘지방세 체납관리 사무편람’ 중 신용정보등록업무 처리방법에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고, 관세의 경우에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1조의 내용을 관세청 훈령인 ‘체납방지및체납정리사무처리요령’ 제29조에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2. 국세․지방세 및 관세의 금융신용제한 등록해제사유의 문제점

○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

-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3항에서 금융신용제한을 위한 등록해제사유로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만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사유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1조 제5항에 규정하여 적용함으로써,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공대상자가 등록해제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행정기관에서 해제하여 주지 않으면 등록해제가 되지 아니하며, 해제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공대상자는 등록해제사유를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의4 제3항에서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의 사유이외에는 알 수가 없어 그 외의 사유를 들러 등록해제 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 관계기관의 등록해제 건수의 미비 문제

-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일선 기관은 각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세관장은 신용금융제한의 등록해제사유가 내부적 효력만을 갖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의4 제3항에서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의 사유이외 등록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해당기관에서는 등록해제를 하겠지만, 일부 해당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등록을 해제하지 아니할 소지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등 훈령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해제를 하는 건수가 적은 원인이 되기도 한다.

3. 개선방안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41조 제5항 및 지방세 체납관리 사무편람(행정자치부 훈령) 및 체납방지및체납정리사무처리요령 제29조 제5항(관세청 훈령)에 규정하고 있는 금융신용제한 등록해제사유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의4 제3항 및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기대효과

○ 위와 같이 금융신용제한 등록해제사유를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의4 제3항 및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제도개선함으로써, 첫째 국세․지방세 및 관세의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공대상자가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등록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해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각종 금융제재를 받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둘째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률	개선방안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의4(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이내에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기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이내에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2조의2(제공대상자료제외사유)	<신설>	① 시행령 제10조의4 제3항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2.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 결정취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