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국세 및 지방세 공공기록정보 보유기간 개선
제 출 자	황00 전문위원
민원번호	2AA-0409-000000	의 결 일	05. 10. 24
소관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분 야	세무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 국세청 및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국세 및 지방세의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신용사회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의2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거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즉 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인 자, ②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인 자, ③ 결손처분액이 500만원이상인 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가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되게 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해당자를 연체자(종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게 되며, 등록된 자는 금융기관에 의해 신규 신용카드의 발급이 불허되고, 기존 신용카드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한도가 축소되며, 신규대출 및 신규보증이 불허되는 등 각종의 금융제재가 가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체납자의 경우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납세자들에게 체납이 발생될 경우 금융제재가 예상되어 세금을 납부하는 간접적 강제효과를 갖게 된다.

○ 이러한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관리규약 제20조 제4항 및 <별표1> 신용정보관리기준를 정하여 “공공기록정보는 10년을 경과한 날을 해제사유 발생일로 하도록”하고 있고, 국세청 및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문 및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동 공문 및 약정서에 “등록한 체납정보를 해당 등록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관리하며, 미해소시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간 관리한다”라고 하여,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대하여 체납액의 납부 등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2. 문제점

○ 장기 보유기간으로 인한 문제

- 공공기록정보를 종합금융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게 되면 해당자를 연체자(종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게 되고, 등록된 자는 금융기관에 의해 신규 신용카드 발급 불허, 기존 신용카드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한도 축소, 신규대출 및 신규보증의 불허 등 각종의 금융제재를 받게 되므로, 종합금융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에 대한 보유기간이 길수록 금융제재를 받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원칙에 대한 위반소지

- 공공기록정보는 신용정보의 일종으로 신용정보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신용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최신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동 원칙은 내용중에 하나 잘못된 신용정보나 오래된 신용정보가 이용됨으로 인하여 개인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유기간을 정하여 신용정보를 보유하도록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 또한 신용정보법시행령 제10조에서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포함하는 신용정보업자 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관리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 제5항에서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한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 발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현행 국세청 및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은행연합회간의 약정서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공공기록정보 및 국세․지방세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대한 보유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신용정보법 제18조 제1항에서 적절한 보유기간을 정하도록 한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도 위반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 관세 및 다른 신용정보와의 형평성 문제

- 전국은행연합회가 제정한 신용정보관리규약 제20조 제4항은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연체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 공공기록정보는 10년이 경과한 날을 해제사유 발생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세청 및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약정서를 체결하여 체납정보 등에 대하여 “미해소시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간 관리한다”라고 약정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제20조 제4항의 규정을 보면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정보 등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연체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에 대해서는 등록사율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을 해제사유 발생일로 보고 있으며, 동 규약 <별표1> 신용정보관리기준 4호에 의하면 국세 및 지방세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 관세의 경우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동 경과한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발생일로 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은 신용정보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유사한 성격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유기간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제20조 제4항 및 전국은행연합회와 국세청 및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약정서에 의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정보 등에 대한 보유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여, 관세 및 다른 신용정보와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것으로,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자에 대하여 형평성을 위반하여 과도한 제재를 받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따라서 국세청 및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은행연합회가 체결한 약정서에 “체납정보 등에 대하여 미 해소시에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체납정보 등에 대하여 미 해소시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간 관리하도록 개선하고,

- 또한 신용정보관리규약 제20조 제4항 및 <별표1> 신용정보관리기준 4호에서 공공기록정보는 10년이 경과한 날을 해제사유 발생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공공기록정보는 7년이 경과한 날을 해제사유 발생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제도개선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4. 기대효과

○ 위와 같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및 결손처분자료의 보유기간을 7년으로 하도록 제도개선함으로써

- 첫째 성격이 유사한 국세․지방세의 체납정보 및 결손처분자료와 관세의 체납정보 및 결손처분자료 및 연체 등 다른 신용거래정보 등의 보유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체납자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 둘째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자에 대하여 과도한 보유기간동안 각종 금융제재를 받는 것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