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절차 제도개선
제 출 자	이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4. 17.
소관기관	노동부장관	분 야	노동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노동부장관은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절차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1. 현    황

○ 노동부는 근로자가 체불금품관련 진정 및 고소 사건을 접수하면 사업주 및 근로자를 조사하여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체불금품 지급을 권고하여 사업주가 체불금품을 지급하면 종결되지만, 미지급시 근로감독관은 조사 확정한 체불금품을 근로자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이란 서류로 발급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서류는 주로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절차를 진행하는데 사용되거나 체당금청구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하게 되는데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절차는 근로자가 노동사무소에 내방하고 주민등록증과 인장 등을 제시하거나 지방에 있는 경우 우편발급요청을 통하여 근로감독관 및 과장의 확인(위임전결사항)를 거쳐 발급하고 있다.

2. 문 제 점

○ 노동부에서는 민원처리 업무 전산화에 따라 체불임금 신고사건의 경우 그 조사내역을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별로 입력하게 되어 있어, 이미 체불금품 조사가 종결된 사건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내 노동사무소에 내방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 받게 되는데 이는 민원인의 대기시간 등 비용의 낭비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도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절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3. 개선방안

○ 본 제도개선의 취지는 근로자가 체불금품에 대해 민사소송 등을 통한 권리구제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에 전산화를 도입하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근로자가 전국의 어느 지방노동관서에 가든 대기시간 없이 바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자체 전산망을 구축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