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노동사건 재신고사건처리 제도개선
제 출 자	이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5. 15.
소관기관	노동부장관	분 야	노동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3조제1항의 재신고사건 처리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1. 현    황

○ 노동부는 근로자가 노동사건 조사를 위한 진정서 등을 제출하면 담당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하는데, 내부종결된 사건의 경우 민원인이 “담당 근로감독관이 편파적으로 수사한다“며 불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민원인이 다시 동일사건으로 재진정서를 제출하면 노동부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원처분을 행한 해당부서에서 근로감독관만을 변경하여 다시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그 사건의 결재권자(과장)도 동일하다.

2. 문 제 점

○ 노동사건의 수사는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조사방향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편파적 조사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민사소송 외에는 별다른 불복절차가 없다.

○ 즉, 현행 규정상 민원인이 불복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원처분을 행한 부서의 다른 근로감독관에 배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어있고, 재진정사건을 배정받은 근로감독관도 현실적으로 원 처분을 행한 동료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결과를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원처분과 동일한 결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재신고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3. 개선방안

○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3조제1항을 폐지하고, 재신고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