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자동차등록 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제도 개선
제 출 자	황00 전문위원
민원번호	2BA-0411-000000	의 결 일	05. 10. 24.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교통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였다는 증표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받고, 이를 자동차에 부착한 후 봉인하여야만 운행할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가 제작․교부 및 봉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교부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같은법 제77조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지정하고,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하여금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교부 및 봉인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절차에 대해서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이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하고 있고, 같은규칙 같은조 제2항에서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한 자가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이에 따라 신규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신청을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새롭게 지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새롭게 지정을 하지 않고 있는 바, 현재 전국적으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100여개가 있는 실정임에도 이미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지정되어 있어, 지정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새롭게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2. 문제점

○ 공정한 지정절차의 결여

- 자동차관리법 제20조 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지정절차를 규정하고 위임하고 있을 뿐 공모 등을 통한 공정한 지정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공정한 지정절차의 구체적인 사항 결여

-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20조 제2항에서 지정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하면 시․도지사(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절차 및 기준이 구체적이고 투명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될 여지를 갖고 있어,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뢰를 받을 수 없고, 새로이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기회를 박탈할 소지가 있어 형평성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문제이다.

3. 개선방안

○ 따라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지정이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를 개정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절차를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개선하고, 신청자가 2 이상일 경우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기대효과

○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를 제도개선 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지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대행업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지정신청등)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이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공모) ①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지정은 공모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하여 시․도지사가 공모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주요내용 2. 사업장의 시설개요 3. 사업시행예정시기 4. 기타 공모의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공모에 참가한 자가 2이상일 경우에는 자산상태, 사업수행계획서,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된 내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2(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지정)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①시․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통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에게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할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