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학원수강료 반환 기준 개선
제 출 자	박00 조사관
의 결 일	06. 1. 31.
소관기관	교육인적자원부	분 야	교육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1. 현  황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수강료등의 징수․감   면 및 반환 등)의 규정에 의하면

가.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교습소의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반환

나.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으나,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에 관계없이 수강료 반환 불가.

※ 예) 영어 학원에 3개월 등록 후 수강료 반환 현황

▷ 개시전 포기한 경우 : 100% 반환

▷ 수강 월이 도래한 경우  : 반환 불가.

▷ 1개월 수강 후 본인의 사유로 인해 다음달 2일간 수강후 포기시

: 1개월분만 반환가능

2. 문제점

가. 학원 수강료의 반환규정이 학원설립 및 운영자의 책임은 묻지 않고 학습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결과가 초래되어 학원 운영부실에 따른 교육의 질적 저하, 사교육비 증가, 학습자에 대한 권리 침해 등의 많은 문제점 유발

나. 학습자가 학원 수강후 학원교육의 부실, 부대시설 낙후(화장실, 휴게실 등), 서비스 결여 등으로 학습자가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 대한 반환규정이 미비하여 학원의 부당한 횡포에 대항 할 수 없게 되며, 소비자인 학습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3. 개선방안

○ 학습자의 선택권 보장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

4. 기대효과

가. 학습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

나. 학원간의 경쟁력을 유발하여 학원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습환경 개선

다. 학원의 수강료 부당 징수를  방지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민원발생 소지 제거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①～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생 략) 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18조(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①～② (현행과 같은) ③ ……………………‥‥……………………………………‥‥………………………………………‥‥………………… ……………… ‥ 1. (현행과 같음) 2.……………………‥‥……………………………………‥‥………………………………………‥‥…………………………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강료등(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 가. 교습개시 이후 3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의 100분의30. 나. 교습개시 이후 5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의 100분의50. 다. 교습개시 이후 5일이 경과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