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경정청구기간 경과관련 민원구제지침 마련
제 출 자	송00 전문위원
민원번호	2BA-0008-000000	의 결 일	05. 9. 26
소관기관	국세청장(납세자보호과)	분 야	세무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1. 현  황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이내에 과다신고․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세법에 대한 무지 또는 사업의 부도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된 상태에서 경정청구 요구민원이 발생하고 일선 세무서에서는 2년의 경정청구기간의 경과를 이유를 들어 거부하여 고충민원이 계속 발생함

2. 문제점

○ 이와 같은 민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현재까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국세부과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과 경정청구기간(2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어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권고하고 있으나,

○ 아직 일선 세무서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고충민원이 빈발하고 있고,

○ 재정경제부에서는 규제개혁차원에서 경정청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법률개정안을 2005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근본적인 해소대책이라고 볼 수 없음

3.  개선방안

○ 현재까지 1997. 1. 31일자 국세청 내부업무 처리지침을 근거로 이를 수용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공문형식의 업무처리지침만으로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고충민원의 해소대책이 되지 못하고, 공문시행 후 약8년의 시간이 지나 일선 세무서에서는 이와 같은 지침을 알지 못해 동일한 고충민원이 발생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제도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