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대학생 제적처분 처리절차 개선
제 출 자	이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9. 18.
소관기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분 야	교육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교)이 미복학자 등에 대하여 제적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본인 등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의견청취 절차 및 그 방법 등을 대학(교)의 학칙 또는 학사관련규정에 반영하도록 대학 학사운영 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 의거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의거 학교규칙에는 입학, 휴․복학 및 제적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대학(교)별 학칙에는 휴학과 관련하여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 기간 이상 계속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 휴학할 수 있고,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에 대한 제적처분 사유로는 학력 부실 또는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 되는 자, 일정기간 무단 결석자,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국내 타 대학에 재적중인 자,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및 본인 사망자 등에 대하여는 제적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며, 일부 대학의 경우 소속학생에 대한 제적처분을 하기 전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있어 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 참고로,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 2005학년도 대학생 제적처분 현황(별첨 1)을 보면, 총 349개 대학 2,041,759명의 학생중 제적처분을 받은 학생 수는 173,704명으로 전체 학생수 대비 약 8.5%의 학생이 제적처분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미복학 및 미등록으로 인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학생은 43,177명에 이르고 있다.

2. 문제점

○ 대학에서의 제적처분 등 학사운영은 원칙적으로 대학 자율에 관한 사항이나, 학생에 대한 제적처분이 극단적인 불이익처분인 점을 고려할 때 대학이 제적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도록 그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대학의 경우 그 처리절차 등을 내부규정에 명문화하지 않고 있거나 제적처분을 위한 사전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등의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하고 있어 본인의 의사 확인없이 제적처분을 받는 학생이 발생하고 있다.

○ 2005학년도 기준으로 일반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총 349교중 301교(약 86%)가 사립대학이며, 특히, 전체 전문대학 158교중 사립 전문대학이 144교(약 91%)  로서, 이들 사립대학의 경우 국․공립대학에 비해 일반적으로 행정능력이 부족  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국의 대학(교)에서 유사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3. 개선방안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각 대학(교)이 징계처분 대상자 외에 교무행정분야의 제적처분 대상자 중 성적 불량 및 본인 사망 등 사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미복학자 등에 대하여 제적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본인 등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의견청취 절차 및 그 방법 등을 대학(교)의 학칙 또는 학사관련규정에 반영하도록  대학 학사운영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4. 기대효과

○ 대학 재학중 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제적처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 대부분의 대학에서 징계처분 대상자(성행 불량자, 학칙 위반자 등)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전 본인 의사의 확인절차를 교무행정분야의 제적처분 대상자(미복학자, 미등록자 등)까지 확대함으로써 재학중의 사정변경에 따른 제적처분을 최소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