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위생교육 제도개선
제 출 자	전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3. 27.
소관기관	보건복지부장관	분 야	보건복지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위생법 제27조 관련법령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신청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경남0000는 울산광역시의 각 구․군 60여개의 동에서 총 500여대의 자판기 위탁영업을 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2005. 한 해 동안 총 23회의 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았음.

○ 영업자 위생교육은 신규 영업자 교육과 기존 영업자 교육으로 분류되어 자판기의 경우 신규 영업자 교육은 4시간, 기존 영업자 교육은 매년 1회 2시간씩 받도록 하고 있음.

○ 식품자동판매기 기존 영업자 교육은 2004년 54,718명, 2005년 59,818명이 각 이수하였으며, 현재 교육기관은 한국휴게실업중앙회이며, 교육비는 1회 10,000원임.

○ 식품위생법 제27조 제1항에는 “영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그 종업원 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신고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읍․면․동에서 식품자동판매기를 2대 이상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품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 문 제 점

○ 식품위생법은 영업자들로 하여금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판기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에 비하여 비교적 영세할 뿐만 아니라 취급하는 식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안전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여 별도로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의하면 동일한 읍․면․동에서 자판기를 2대이상 설치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판기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 하도록 하여 1대의 자판기 영업을 하는 것과 같이 1회의 위생교육을 받으면 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신청인과 같이 여러 읍․면․동에서 자판기 영업을 할 경우에는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의 수만큼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교육효과에도 의문이 있음. 영업자들로 하여금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위생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따라 이미 교육을 이수한 자들을 상대로 행정구역을 달리한다 하여 동일한 교육을 반복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교육제도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3. 개선방안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위생교육시 같은 사람이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동일한 교육을 반복하여 받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연간 2회 이상 교육을 받지 않도록 교육 횟수를 제한함.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신 설 >	제37조의4 (교육횟수)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대상자는 연간 2회 이상 위생교육을 받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