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택지개발 존치시설물 택지공급가격제도 개선
제 출 자	조00 전문위원
민원번호	2BA-0502-000000	의 결 일	05. 6. 7.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도시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 피신청인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고양일산2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업”이라고 한다)지구에 신청인 소유의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86-2 병원건물은 존치결정되었으나, 병원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주차장․전기실․발전실․기계실․저수조실․영안실(이하 “병원시설”이라 한다)이 편입된바, 이들 병원시설이 없이는 병원운영이 불가하므로 대체부지를 공급하되 공급가격은 취득가격+존치부담금으로 공급하도록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존치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전기실등 부지는 취득가격+존치부담금으로 공급가격을 결정하였고, 주차장부지로 사용한 토지는 지목변경 없이 주차장부지로 사용한 것이므로 병원부지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감정가격으로 공급가격을 결정하였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7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기준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하 “택지업무지침”이라고 한다)에 따라 별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택지업무지침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희생을 입은 것으로 보아 조성원가 이하로, 공공용지 및 협의양도인 택지는 조성원가 수준으로,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문제점

○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병원건물만 남겨놓은 채 병원운영에 필수적인 시설들이 편입되면 병원은 그 운영이 불가한 것이어서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마땅히 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택지를 공급하여야 할 것이고, 공급가격에 있어서도 주거용 건축물과 같이 명시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수의계약으로만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급가격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이 유리한 입장에서 취득가격+존치부담금 또는 감정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이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3. 개선방안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예정지구안의 건축물 등의 시설물로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 범위안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급가격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희생을 입은 것으로 보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는바, 이 민원과 같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 일부시설이 편입됨에 따라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한 특별한 희생을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필요한 택지를 공급할 경우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에 대하여는 편입된 범위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조성원가로 공급토록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현재 택지지구의 여건 등에 따라 존치부지의 범위를 객관화하기 곤란하여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소유자의 고충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객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리고 존치시설․부지는 매각이 가능하여 매각시 공급가격과 상당한 차액발생으로 존치하지 않은 건물 등의 소유자와 형평성 결여 및 제3의 민원발생을 우려하나, 존치시설의 범위를 엄격하게 정하여 적용하고 존치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존치되었으나 필요시설이 편입되어 종래의 목적대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 범위안의 필요시설 택지공급시 조성원가로 택지를 공급”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 [별표4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 권고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