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사업자등록 명의도용, 대여로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자필서명제 도입
제 출 자	송00 전문위원
민원번호	2BA-0308-000000	의 결 일	05.9.26
소관기관	국세청장(납세자보호과)	분 야	세무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1. 현  황

○ 사업자등록신청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대여 형태로 등록하여 자료상으로 둔갑하여 국세청에서 자료상 조사대상 및 고발건수가 급증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치세부정환급 등 세금을 포탈한 사업자가 증가 및 이로 인한 피해로 세금체납, 고용보험료 등 체납이 다수 발생하는 등 고충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신청시부터 자료상의 근원을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이유는 세무서의 원스톱서비스 제고를 위해 사업자등록관리를 선발급 후 사후관리 위주로 전환한 것에 기인함.

2. 문제점

○ 현행제도는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가 너무 쉽고 허술함

○ 사업자등록관리를 선발급 후 사후관리위주로 바뀌고, 불필요한 행정규제폐지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접수시 즉시발급을 원칙으로 바뀐 이후 일부만 납세자보호실에서 현지확인을 거치나 명의위장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거부 건수는 전무한 실정임

○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납세자가 지켜야할 사항”, “사업자등록 명의는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맙시다” 등의 안내문을 교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명의위장사업자 축소효과는 거의 없음(대리인에 의한 신청비율 약 50%에 달함)

○ 사기에 의한 명의도용과 본인 허락에 의한 명의대여 등이 있으나 명의대여에 대한 책임과 이로 인한 피해로 세금체납, 고용보험료 등 체납이 다수 발생하게 되고, 본인 모르게 타인이 자료상 행위를 한 경우 명의대여자와 행위자를 동시에 검찰에 고발조치하게 되어 조세범칙 처분을 받게 됨.

3.  개선방안

○ 사업자 등록 자필서명제 도입

○ <제1안> :  사업자등록증 이면 서식란에 본인 서명란을 신설하고, 등록신청대리인이 신청할 시 담당자가 유선으로 본인여부 확인을 실시한 후 서명하고 2. 유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단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우편으로 본인에게 사업자등록 확인절차를 거쳐 회신용 우편으로 본인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 하도록 조치는 규정과 확인서식 등을 별도로 마련

○ <제2안> : 현행 개업축하 안내문을 주소지로 발송하고 있으나 일방적인 우편통보에 불과하여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리신청인에 한정하여 개업축하 안내문과 별도로 본인 확인자필서명 회신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송달

○ 회신 우편이 없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납세자보호실에서 즉시 현지 확인하여 실사업 여부 확인 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