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소유자변경 기록제도 도입
제 출 자	유00 전문위원
민원번호	2BA-0503-000000	의 결 일	05. 10. 24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건축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과제통보

1. 문제의 제기

가. 2001. 1. 20.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후에 축조된 양어장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신청인이 2002. 10. 8. 당초의 건축주로부터 매입하여 2003. 1. 20.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03. 1. 9.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명의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2003. 1. 13. 가설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주가 전 소유자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당초의 건축주 명의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신청인의 명의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지 않음에 따라 신청인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기재해 달라는 고충민원(2002고충15645 가설건축물명의변경)을 제기하였는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에 대해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건축주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사실대로 변경하도록 의견표명하였음

나.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의결서에 의하면, 신청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가설건축물 소유권을 확보한 후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주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명의변경이라기보다는 소유권이 변경된 사항에 대한 사실기재 요구에 지나지 않는 점, 피신청인이 우려하는 소유권이전의 진위여부의 증명과는 무관한 점, 가설건축물이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그에 대한 법령의 규정에 흠결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있는바, 그렇다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현 황

○ 현재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 제15조와 건축법시행령 제15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으로 가설건축물에 관해 기재․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일단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 제29조(건축물대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 제3항을 적용하여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변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에 관해 규정된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에 소유자 변경 기재에 대한 내용이 흠결됨으로써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기재․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 변경의 기재난이 없다는 이유로 가설건축물의 양수인이 요구하는 가설건축물의 소유자 변경을 기재해 주지 않고 있음

3. 문제점

가. 무엇보다도 가설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취지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관계규정에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규정이 흠결됨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주가 소유권을 양도한 후에 존치기간 경과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철거 등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경우에 실제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당초의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설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해당 행정관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짐

나. 또한,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설건축물이 축조된 토지가 공공필요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될 경우에 당해 토지와 가설건축물을 취득한 양수인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공공사업 시행자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 변경 기재가 되지 않음에 따라 공공사업 시행자로부터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당초의 건축주를 이유삼아 가설건축물의 양수인에 대한 건물보상을 거부하는 불합리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는 우려도 있음.

다. 한편 건설교통부의 답변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소유자 변경절차를 별도로 두기 곤란한 것이며, 꼭 필요하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건축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축조가 허용되는 가설건축물들 중에는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등이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15조와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 계속적인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해서 “가설건축물의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필요하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내용은 건축주 기재변경을 원하는 양수인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하게 된다는 점과 이미 존재하는 동일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기존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폐기하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채 새로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게 하는 방법은 오히려 가설건축물의 관리행정에 있어서 예기하지 못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정당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4. 개선방안

가. 가설건축물과 관련해서는 현행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해 별지 제8호 서식 내지 제12호 서식이 규정되어 있는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관해 규정된 제3항과 제4항에 의하면 “건축주”에 대해서만 규정되고, “소유자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해 규정에 의한 별지 제10호 서식(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도 “건축주”에 대한 기재난은 있지만 “소유자 변경사항”에 대한 기재난이 흠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의 소유자 변경사항을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해 달라는 양수인과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기재․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직원 사이에서 행정적인 갈등이 빚어지는바, 가설건축물의 소유자 변경사항을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면, 그와 같은 불필요한 행정적 갈등이 제거되어 국민에 대한 민원행정이 원활히 도모될 것으로 보이고, 소관 행정청에서도 가설건축물의 변경된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추후에 필요한 각종 이행의무를 명확히 통보하고, 실소유자에게 당해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상 타당해 보임.

나. 따라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 변경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을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가설건축물의 소유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소유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별지 서식 제10호의 “건축주”에 관한 기재난 밑에 “소유자 변경사항”에 관한 별도의 기재난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별첨 신․구조문 및 신․구서식 대비표 참조).

5. 기대효과

가.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기재․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는, 가설건축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이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를 하거나, 추후의 존치기간 경과시 가설건축물철거 등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경우에, 당초의 건축주가 아니라 변경된 실제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이행의무의 실행자를 명확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이행의무사항을 정확하게 통보하고, 의무사항을 원활하게 실행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설건축물관리의 행정목적상 훨씬 더 적합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나. 나아가 국민들로서는,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을 개정하여 “가설건축물의 소유자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별지 서식 제10호의 내용에 “소유자 변경사항”이 추가․보완된다면 가설건축물의 소유자 변경사항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건축법시행 규칙 제13조 ④	④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④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가설건축물 소유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소유자를 변경할 수 있다.

※ 신․구 서식 대비표

<현행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가설건축물관리대장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임시승인일자： 착 공 일 자： 사용승인일자：
대지위치					지 역
					지 구
					구 역
전체개요	건축면적(㎡)				대지면적
	연 면 적(㎡)				토지소유
	존 치 기 간				연장기간
건 축 주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동 별 규 모
동 별	용 도		주 구 조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

30304-27111대                                                210㎜×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1종)120g/㎡)

<개정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안)>

가설건축물관리대장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임시승인일자：           착 공  일 자：        사용승인일자：           소유변경일자 :

대지위치

지   역

지   구

구   역

전체개요

건축면적(㎡)

대지면적

연 면 적(㎡)

토지소유

존 치 기 간

연장기간

건 축 주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소 유 자 변경사항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동 별 규 모

동 별

용  도

주 구 조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

30304-27111대                                                210㎜×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1종)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