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이동소음원 규제기준 신설
제 출 자	유00 전문위원
민원번호	2AA-0508-000000	의 결 일	05. 11. 1.
소관기관	환경부	분 야	환경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가. 전문위원이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라매공원에서는 일요일 오후 1：30 경부터 오후 6시 경까지 10명 이상의 노인들이 북․꽹과리․징․태평소 등으로 사물놀이 연주하였고, 그 소음도는 최대 85㏈, 최소 70㏈로 측정되었으며, 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의 사물놀이 소음도는 창밖 67㏈, 베란다 60㏈로 측정되었음. 또한 신청인은 평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전 7시까지,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되는 인근주민들의 집단 맷돌체조시에 발생하는 박수․고함 등의 소음으로 인해서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바, 그러한 내용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나. 그런데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8-176호(이동소음원의사용금지대상및지역지정)에 의하면, 서울의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은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편 보라매공원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보라매공원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보라매공원에서는 이동소음원인 “음향기계 및 기구”의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현행 법령과 제도하에서는 공원 내에서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한 것은 고충민원사안에 관한 사실관계와 관련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 한편 신청인의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관계규정들을 살펴 보건대, 우선 2005. 10. 1.부터 시행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법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심한 소음 또는 악취”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치가 규정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자체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동소음원인 “음향기계 및 기구”의 사용에 대해서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의2(이동소음의 규제)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3조의2(이동소음의 규제)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나, 규제기준치 그 자체는 규정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고,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건대 “심한 소음 또는 악취”에 관한 기준치와 이동소음의 규제기준치를 정하는 각각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문제점

가. 이동소음의 규제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일단 “이동소음은 특성상 측정이 쉽지 않고, 측정을 하더라도 소음발생행위자의 의도에 따라 소음의 크기가 수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집행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과,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3조의2(이동소음의 규제)제2항에 시ㆍ도지사는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시설ㆍ주거형태ㆍ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지역ㆍ대상ㆍ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하여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전자의 답변내용과 관련해서는 소음측정문제는 이동소음 뿐만 아니라 다른 소음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과, 구체적인 소음기준이 필요한 이유가 소음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유가 없는 것이며, 한편 위의 시행규칙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하여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지역ㆍ대상ㆍ시간일 뿐 소음규제기준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후자의 답변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임.

나. 그런데 현행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동법 제3조 제2항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당해 관할구역내의 소음·진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측정하고 측정한 자료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고, 동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이동소음원의 종류·규제방법·규제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서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소음원의 종류’는 규정되어 있으나 ‘이동소음원의 규제방법·규제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되고 있지 않은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조와 제3조 제2항, 제26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2 제2항(“시·도지사는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시설·주거형태·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의 규정들을 살펴 보건대, 동법시행규칙으로 입법위임된 ‘이동소음원의 규제방법·규제사항’ 중에서 적어도 ‘이동소음원의 규제기준’에 대해서는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2에 규정되는 것이 입법 형식상으로나 내용상 타당하다고 판단됨.(참고삼아 밝히면, 생활소음에 관해서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3조 제2항에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규제기준이 규정됨)

다. 한편 오늘날 크게 발달된 음향기기로 인하여 이동소음원으로부터 발생된 소음피해는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나, 정작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이동소음원의 소음규제기준에 대해서는 흠결되어 있고, 현재 환경부에서 개정 중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에도 당해 규제기준이 신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그렇다면 특히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겪게 되는 이동소음원에 의한 심각한 소음피해는 사실상 해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될 것이므로 일단 이동소음원의 소음규제기준이 규정되어야만 “모든 국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속소음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3. 개선방안

○ 현재 환경부에서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3조의2(이동소음의 규제) 제3항에 “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소음의 규제기준은 별표 7의2를 준용한다”는 규제기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참고 : 별표 7의2는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에 관한 내용임)

4. 기대효과

○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소음·진동규제법은 “모든 국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제1조) 하는 것인바, 소음·진동규제법의 법규정형식상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에 이동소음규제기준이 규정되는 것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겪게 되는 이동소음원에 의한 소음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위의 개선방안과 같이 이동소음 규제기준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규정이 신설될 경우에야 비로소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도 기준소음을 초과하는 이동소음원의 소음 발생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소음규제의식을 갖게 될 것이므로, 결국 모든 국민들의 이동소음원에 의한 소음고충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3조의2(이동소음의 규제) ③<신설>	③ 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소음의 규제기준은 별표 7의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