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도시공원 등에서의 소음 및 악취에 대한 규제근거 신설
제 출 자	유00 전문위원
민원번호	2AA-0508-000000	의 결 일	05. 11. 1.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환경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가. 전문위원이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라매공원에서는 일요일 오후 1：30 경부터 오후 6시 경까지 10명 이상의 노인들이 북․꽹과리․징․태평소 등으로 사물놀이 연주하였고, 그 소음도는 최대 85㏈, 최소 70㏈로 측정되었으며, 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의 사물놀이 소음도는 창밖 67㏈, 베란다 60㏈로 측정되었음. 또한 신청인은 평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전 7시까지,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되는 인근주민들의 집단 맷돌체조시에 발생하는 박수․고함 등의 소음으로 인해서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바, 그러한 내용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나. 그런데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8-176호(이동소음원의사용금지대상및지역지정)에 의하면, 서울의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은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편 보라매공원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보라매공원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보라매공원에서는 이동소음원인 “음향기계 및 기구”의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현행 법령과 제도하에서는 공원 내에서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한 것은 고충민원사안에 관한 사실관계와 관련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 한편 신청인의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관계규정들을 살펴 보건대, 우선 2005. 10. 1.부터 시행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법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심한 소음 또는 악취”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치가 규정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자체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동소음원인 “음향기계 및 기구”의 사용에 대해서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의2(이동소음의 규제)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3조의2(이동소음의 규제)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나, 규제기준치 그 자체는 규정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고,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건대 “심한 소음 또는 악취”에 관한 기준치와 이동소음의 규제기준치를 정하는 각각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문제점

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2005. 10. 1. 시행)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 “심한 소음 또는 악취”에 관한 규제기준을 규정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나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제정과정에 있는 동법시행령(안)이나 동법시행규칙(안)에도 그와 같은 규제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는바, 그렇다면 신청인의 고충민원내용에 대한 서울특별시녹지사업소장의 답변내용(“심한 소음과 악취에 관한 규제기준이 없어서 소음과 악취를 단속하지 못한다”)과 동일한 근거를 내세우며 다른 공원관리청에서도 국민들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서 “소음 또는 악취”로 인해서 겪게 될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의 “심한 소음 또는 악취”와 관련된 규제기준규정 신설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공원녹지의 유지관리를 위해 금지행위가 필요하나, 도시공원에 대한 획일적인 단속기준의 신설은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점과 “특별히 단속이 필요시는 지자체가 현지상황과 주민의견을 수렴, 자치조례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나, 전자의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의 입법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법률로 규정된 이상 소음규제기준규정을 시행규칙에 신설하는 것이 위의 법규정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하고, 국민의 소음고충을 해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인 점에서 이유없는 주장이라고 할 것이고, 후자의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상이한 내용의 소음규제조례를 만들기보다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소음규제기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며, 한편 소음규제기준규정 자체가 구체적인 단속방안의 하나인 점에서도 후자의 답변내용 역시 이유없는 주장이라고 판단됨.

다. 한편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은 “소음은 개인의 감성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당시의 심리상태 및 주변 여건 등에 따라 사물놀이 소음에 대한 피해정도가 각각 상이하므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 소음의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법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히며,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령 또는 시행규칙에 공원에서의 사물놀이 금지 등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참고의견을 우리 위원회에 밝히고 있음.

3. 개선방안

가. 현재 우리 나라에서 규제되는 소음도의 기준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규제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규제되는 악취의 기준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소음·진동규제법이나 악취방지법과 별도로 굳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의 하위법령에 소음이나 악취에 관한 규제 기준치를 직접 마련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나. 그렇다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소음 또는 악취의 규제기준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또는 악취방지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제기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해 보임.

4. 기대효과

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서의 “심한 소음 또는 악취”에 대해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규제기준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원관리청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서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발생시키는 이용객이 있을지라도 이를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공원 이용객들의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단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합리한 논거를 제공해 주게 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을 이용하는 선량한 다수 국민들에게 반사적인 피해를 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임.

나. 따라서, 위의 개선방안과 같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소음 또는 악취의 규제기준 규정을 신설한다면, 공원관리청 등에서는 소음이나 악취에 대한 객관적인 규제기준에 의거하여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발생시키는 금지행위를 단속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공원관리청 등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조에 규정된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서의 심한 소음이나 악취로 인한 국민들의 환경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신설>	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소음 또는 악취의 규제기준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또는 악취방지법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