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 감소처분대상범위 확대방안
제 출 자	조00 전문위원
민원번호	2BA-0307-000000	의 결 일	05. 10. 17.
소관기관	산업자원부	분 야	산업자원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에는 “광업권․어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광업법 제39조 제2항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안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당해 지역안의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의 취소 또는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당해 광업권자(취소처분에 따른 광구의 부분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조광권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중요건설사업지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철도(지하철도를 포함한다)․공업단지․고속도로 및 댐지역과 그 인접지역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이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2. 문제점

○ 광업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철도․공업단지․고속도로 및 댐지역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일반국도 건설사업 등도 같은 공익사업이어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손실보상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3.  개선방안

○ 광업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의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등에 일반국도․지방도 등 도로법 적용대상 도로와 농어촌도로 등 농어촌 도로정비법 적용대상 도로 등의 사업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추가하여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감소 처분 대상범위를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지 법령개정 예시 참조)

4.  기대효과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광업권 또는 광구의 일부가 편입되어 채굴을 할 수 없게 되어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업법령상 국가중요건설사업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 감소처분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 감소처분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광업법 시행령	제33조(국가중요건설사업지등) 법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 접지역의 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철도(지하 철도를포함한다)․공업단지․ 고속도로 및 댐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지 정․고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33조(국가중요건설사업지등) 법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의 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도시철도법에 의한 철도․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도로법에 의한 도로․농어촌도로정비 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및 댐지역과 그 인접지역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