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미소유자동차 말소등록제도 개선
제 출 자	지00 전문위원
의 결 일	05. 5. 30.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교통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가. 자동차관리법의 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자기인증․제작결함시정․점검․정비․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의 차량 미보유 사유

① 개인간에 계약서 등 작성없이 자동차를 매매하였는데 양수인이 소유권이전을 해가지 않은 경우

② 자동차 매매후 장기간 경과하여 이전등록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

③ 지인의 부탁 등에 의해 명의를 빌려준 경우

④ 파산, 부도 등 이유로 채권자 등이 차를 가져간 경우

⑤ 고장 등 이유로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였으나 정상적인 방치차량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 처리되어 버린 경우

다. 현행법상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

(1)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차요청을 한 경우

2.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 반품한 경우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이 된 경우

6.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교육·연구목적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자동차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한 경우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라. 미소유사실확인원에 의한 말소등록제한 배경

종전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던 등록원부상 자동차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양도등을 함에 따라 실제로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양수인 및 차량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미소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말소할 수 있었으나 이 규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동안 지인들간의 악용사례로 이용되었음을 근거로 규정이 삭제되어 이를 통한 말소가 불가능해짐

2. 문 제 점

가. 문제의 제기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에도 2002년도 이전에는 거주지 통․반장이 발급한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등록말소를 할 수 있었으나,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동 제도가 없어짐으로써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여 민원 발생

○ 실제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세금, 자동차 검사 등은 등록상 명의자가 계속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함

○ 자동차가 실제 운행되고 있다면(일명 대포차) 이런 자동차의 특성상 다수의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함은 물론 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되는 사례가 많음

- 교통사고 발생시 뺑소니 등 2차적인 범죄행위의 요인 가능성.

○ “미소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계층

- 계속적인 자동차세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짐

- 공부상 자동차소유를 이유로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에서 배제

○ 이미 없어진 자동차를 복원할 수도 없는 사정하에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해 발생되는 문제를 언제까지나 계속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 위원회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의 기록(주정차위반사실등 기재) 등으로 보아 타인에 의해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경우(일명 대포차, 이 경우 보통 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상태)라도 말소등록을 않고 미소유자 명의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 불법행위자를 보호해주는 결과 발생

▸ 사고발생시 피해구제의 어려움,

▸ 뺑소니 등 범죄 가능성,

▸ 재등록절차 존재,

▸ 무적차량 운행에 대한 처벌조항을 갖추고 있음을 고려하여 시정권고하고 있음

나. 행정기관에서 자동차등록말소시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

○ 자동차소유자가 세금면탈목적으로 등록말소 악용

⇒ 무적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고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자동차 세금 등은 대체압류를 할 수 있는 바, 사회통념상 세금면탈이 가능하다고 보기 곤란.

○ 이해관계인 보호

⇒	압류 등의 목적물인 자동차가 멸실되었거나 실제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사실상 이해관계인이 설정한 압류등록의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이해관계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다른 목적물에 대체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것이라 할 것임.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실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일정 차령이 경과된 뒤에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러한 취지라고 이해됨.

○ 무적차량이 운행됨으로 발생되는 문제

- 정당한 권리취득과 법령규정에 따른 절차 등 이행없이 불법적으로 차량을 운행(일명 대포차)하는 자를 법이 보호해주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차량번호 판독기 등을 통해 감식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등록이 반드시 말소되어야 함.

다. 건설교통부 조치의 미흡함

○ 건설교통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첨부해야 말소가 가능하다고 종전에 답변을 해왔으나, 민사소송법이 제권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자동차의 말소등록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음

○ 이 제도개선권고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는 지침을 통해 자동차등록말소를 담당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안별로 처리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규정이 없으므로 고충위의 결론을 받아 오라는 식으로 답하고 있어 위원회에 자동차 등록말소 사안이 폭증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지침정도로는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함.

○ 국회에서는 대포차의 유통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2005년 3월 개정하였음(별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부분 참조).

○ 2003년도 제도개선권고이후 건설교통부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다가, 2005년도 이후 위원회가 제도개선내용 이행여부 및 지침으로 처리불가한 사항임을 설명하고 확인하자 건설교통부는 오히려 자동차등록말소가 지침에 들어갈 사안이 아니라 자동차등록령에 포함될 내용이어서 개정준비 작업중이라고 답하였음.

3. 개선방안

○ 자동차등록제도의 목적이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에 있고 말소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법 제28조, 등록규칙 제50조), 말소된 차량도 재등록(신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말소등록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 없음

○ 말소등록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제할 경우, 법률관계(자동차검사, 자동차세 등)만을 복잡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자동차를 관리하기 위한 자동차관리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만 흐리게 할 우려가 있으며, 절도나 명의도용의 경우에 등록원부상의 명의자가 말소등록을 하지 못함으로서 오히려 불법행위를 한 자를 법이 보호하여 주고 피해자인 명의상의 소유자를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음.

○ 결국, 행정관청이 관리하는 공부의 내용이 사실상태에 맞지 아니한 때에는 사실에 부합되게 경정하는 것이 마땅하며, 정황 등으로 보아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되어 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관청이 재량으로 말소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자동차관리법령 또는 자동차등록령등에 명문 규정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함

4. 기대효과 및 예상문제점

□ 기대효과

○ 국민불편해소

○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화로 행정력낭비 방지

○ 대포차의 유통으로 불법이 성행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효과 발생

□ 예상문제점 : 없음

○ 말소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법 제28조, 등록규칙 제50조)

○ 말소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재등록(신규)을 할 수 있으며

○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서는 차령으로 말소등록하는 경우처럼 말소등록전에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면 될 것임

5. 위원회에서 정한 말소기준

①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고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제3항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차령 8년 이상의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② 등록원부상 장기간 주정차위반 등 차량운행으로 인한 압류기록이 없으며

③ 장기간 보험가입 사실이 없고

④ 장기간 자동차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⑤ 기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자동차를 사기나 횡령했다는 이유로 고소․고발한 경우

- 형사상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에도 불구했다는 점

○ 자동차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

○ 폐차업자가 폐차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등

○ 2002년전에 “미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개인적 사정(압류등록을 해제할 돈이 없는 등)으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