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대지가 분할된 경우 기존건축물 특례인정
제 출 자	차00 전문위원
민원번호	2BA-9908-000000	의 결 일	05. 4. 4.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건축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 건축법 제5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기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특히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되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건축물의 재축, 증축 또는 개축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건축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도 위의 특례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일 또는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대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등은 제외되어 있음

○ 그리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대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으로써 위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에 위반한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한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재축은 물론 증․개축 등도 행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특례사유로 인정하여 재축, 증․개축허가 등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2. 문제점

○ 건축법 제5조의2에서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령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재축, 증․개축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히,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도 위의 특례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동일 내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대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를 제외하는 것은 이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건축법 제5조의2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그리하여 이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3. 개선방안

○ 건축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도 위의 특례사유로 보아 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일하거나 또는 거의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대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등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건축법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외에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대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건축법시행규칙 제3조 :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3.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건축법시행규칙 제3조 :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3.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대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