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Hi-Pass 전용차로 운용개선
제 출 자	강00 조사관
민원번호	2AA-0412-000000	의 결 일	05. 9. 26.
소관기관	한국도로공사	분 야	교통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고충민원조사중 합의해결

1. 현황

제2장 제도개선 세부내용 / 교 통

○ Hi-Pass 전용차로 운용 배경

- Hi-Pass 전용차로는 영업소에서의 교통 지체 및 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양방향 각 1차로를 Hi-Pass 전용차로로 지정 운용하고 있으며, 요금징수원은 배치되지 아니함

○ 고속도로 영업소(요금정산소)에 설치된 Hi-Pass 전용차로에 Hi-Pass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 운전자가 Hi-Pass 전용 차로임을 알지 못한 채 진입하여 무임으로 통과함으로써 부가통행료(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 부과

○ 안내표지 미흡 등

2. 문제점

○ Hi-Pass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 운전자의 Hi-Pass 전용차로 미 인식으로 Hi-Pass 전용차로를 이용하여 무임으로 통과함에 따라 유료도로법령에 의한 부가통행료 부과에 따른 고속도로 이용자의 불이익 발생

3. 운영개선 추진결과

○ 추진경위

- 3회 기관협의(2004. 12. 3., 2005. 1. 24. 및 2005. 2. 15.)

○ 기관협의 결과(한국도로공사 수용)

○ Hi-Pass 전용차로 운용개선 내용(덧붙임의 한국도로공사 개선계획 참조)

- 문형식(도로 본선 양측에 지주를 설치하여 본선 중앙부분에 안내표지판을 매다는 형태) 안내표지판 설치(위치 : 톨게이트 전방 1㎞, 2㎞)

- 보조 안내표지판 설치(위치 : 톨게이트 전방 2.5㎞, 1.5㎞ 및 광장부)

- 수도권 개방식 10개 영업소 중 청계영업소, 성남영업소, 구리 영업소 및 토평영업소는 2005. 8. 29. 개선완료(사업비 : 108천만원), 나머지 영업소는 2005. 12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전국 폐쇄식 영업소까지 확대 예정